법원

• 상관 부탁받고 음주운전자 임의 귀가시킨 경찰관 ‘파면’ 위법 |2014-09-22 14:37:16
• 민변 “의료법인 부대사업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졸속 시행 중단하라” |2014-09-22 10:47:29
• 양재규 변협 부협회장 “사법시험 폐지하면 서민 법조인 진출 기회 박탈” |2014-09-20 17:43:27
• 이호선 교수 “짝퉁 잡탕 로스쿨 문제 많다…사법시험 존치가 해답” |2014-09-20 15:15:19
• 민변 “노동부가 전교조에 악법 준수 요구하며, 법외노조 통보 월권 확인” |2014-09-20 12:44:47
• 변협, ‘2014 북한인권백서’ 발간 기념해 22일 공개토론회 |2014-09-20 12:11:01
• 한국서 전 세계 입법전문가들 모여 ‘입법절차의 개혁’ 논의 |2014-09-20 11:34:10
• 검찰ㆍ법원에 구속된 남편 선처 청탁 속여 2억5000만원 꿀꺽 형량은? |2014-09-19 16:54:41
• 범칙금 안 깎아준다고 오토바이로 경찰관 발등 밟은 40대 집행유예 |2014-09-19 16:12:35
• 판사 출신 박범계 “1심 치우친 재판…서울고법이 균형 잡아, 놀랍고 흥미롭다” |2014-09-19 15:51:32
• 법원행정처와 교육부 업무협약…중학생들 법원으로 초대 |2014-09-19 14:53:46
• 법외노조 ‘전교조’ 항소심 판결 때까지 합법노조…교원노조법도 헌재 심판대 |2014-09-19 12:31:53
• 참여연대ㆍ민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법원도 현대차 근로자 인정” |2014-09-19 10:02:42
•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등생 볼 만지며 안은 회사원 집행유예 |2014-09-18 20:46:06
• 민변 “세월호 리본달기 금지 교육부, 군사독재 발상…교사ㆍ학생 바보 만드나” |2014-09-18 17:56:49
• 국회선진화법 헌재로…조국 “버즈마케팅”…이재화 “헌법재판이 개콘이냐” |2014-09-18 16:46:10
• 한변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마비법” 헌재에 위헌확인 헌법소원 |2014-09-18 14:55:21
• 검사 출신 김용남 ‘사법시험 존치…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법안 제출 |2014-09-18 14:20:39
• 공직퇴임변호사 전관예우 근절…사건수임제한 2년 늘리고, 위반하면 형사처벌 |2014-09-18 13:04:51
• 민변, 18일 광화문서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 북콘서트 주목 |2014-09-17 21:26:35
• 변협과 함진규 의원 공동 ‘법조인 선발ㆍ양성제도 개선 토론회’ |2014-09-17 20:11:47
• 민변 “검찰 ‘원세훈 궤변ㆍ봐주기 판결’ 항소하라…사법정의 지키는 명검돼라” |2014-09-17 11:08:17
• 인천지법, 버스정류장서 여학생 옷에 불 붙여 화상 입힌 30대 징역 3년 |2014-09-16 22:39:55
• 대법원, 안전벨트 미착용 교통사고 때 보험금 감액약관은 무효 |2014-09-16 18:16:20
• 한국법제연구원 “전 세계 입법전문가 한국에 모여 국제학술회의” |2014-09-16 14:32:57
• 김정범 “대법원이 원세훈 무죄 재판장 비판한 김동진 판사 징계하면 나락 추락” |2014-09-15 20:52:14
• 민변 김용민, 간첩 무죄판결 이범균 재판장에 “원세훈 무죄 충격” 왜? |2014-09-15 17:36:38
• 조국 교수 “비대위원장 제안…진중하게 고민했고, 간곡히 고사했다” |2014-09-15 14:56:31
• “원세훈 무죄는 궤변, 헌정파괴행위…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판결” |2014-09-15 13:23:00
• 성금석 부장판사 “대법원, 원세훈 판결 비판한 김동진 부장 글 삭제 잘못” |2014-09-15 13: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