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표성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8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농성장에서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을 알리는 북콘서트를 가질 예정이서 주목된다.

앞서 민변(회장 한택근)은 지난 15일 ‘세월호 참사의 실상과 원인, 그리고 과제’를 정리해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의 이름으로 책을 출판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평에서 “부패와 비리, 부실과 무능, 이기심과 탐욕으로 빚어진 세월호 참사의 비극은 대한민국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줬다”며 “대한민국은 2014년 4월 16일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로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그리고 그 시작을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민변의 기록은 그 디딤돌리 돼 진실에 다가서는 데 큰 힘이 돼 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북콘서트는 민변에서 세월호 책을 출판하게 된 경위, 책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 책을 홍보하는 이유를 널리 알리고자 기획된 것이다. 당일 행사장에서는 이 책을 구입할 수 있다. 민변은 200~300권을 준비할 예정이다.



민변은 “이 책을 출판하게 된 동기는, 세월호 참사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배경과 원인을 제시함으로써 지엽말단적인 수사나 꼬리자르기식 처벌로 세월호 사태를 덮으려는 시도를 견제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책은 세월호 침몰과 그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 사고를 참사로 만든 10대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순으로 정리돼 있다.

이번 북콘서트에서는, 이 책을 저술한 저자(권영국 변호사 등)와의 대화를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침몰원인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침몰 사고가 참사로 이어진 주요 원인을 조망할 예정이다.

민변은 “세월호 참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돈’과 ‘권력’을 성공의 잣대로 평가하며 사람의 안전과 생명마저 비용의 문제로 취급해온 정부의 정책과 제도, 그리고 그에 편승한 기성세대들의 물신주의와 무관심이 빚어낸 사회구조적 결과임을 진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후 과제로서 진상조사와 대안마련을 위해서, 현재의 수사와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고, 왜 독립된 진상조사기구와 수사권 및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유가족 등의 주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나아가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진상조사위원회 부여 요청을 사법체계 및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국민의 안위와 생명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그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 요구를 법치와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하고 나섰다”며 “대통령 자신이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규명에 유족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던 자신의 약속을 뒤집고, 근거도 없는 거짓된 주장으로 유가족과 국민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번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 북콘서트를 통해, 우리는 416세월호 대참사는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국가의 과오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하게 짚어내어, 철저한 진상규명이야말로 덮을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의 주장이 유가족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뒤집고, 국민을 협박하는 너무도 철면피한 거짓임을 반박하고자 한다”며 이번 북콘서트에 관심을 집중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