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송오식 교수 “사법시험 존치론은 로스쿨 흔들어 기득권 누리기 속셈” |2015-01-20 22:58:11
• 서울남부지법, 차량에 ‘박원순 OUT’ 전광판 부착한 시민 벌금 50만원 |2015-01-20 22:27:47
• 울산지법, 여성 상담사 강제추행 40대 남성 징역형 |2015-01-20 20:03:40
• 춘천지법,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력 휘둘러 징역 4월 |2015-01-20 19:23:41
• 참여연대, ‘개인정보’ 이동통신사 상대 공익소송 항소심서 승소해 |2015-01-20 18:10:43
• 서울고법, 수사기관에 고객 개인정보 제공현황 비공개 통신사 불법 |2015-01-20 17:33:13
• 부산법원아카데미 운영위원회, 고영한 대법관 초청 강연 개최 |2015-01-19 18:22:51
• 창원지법 “재판절차, 쉽고 재미있게 설명” 동영상 유튜브 제공 |2015-01-19 15:37:46
• 민변 “과거사위 변호사들 검찰수사, 합법 권력 가장한 표적ㆍ보복탄압” |2015-01-19 15:27:16
• 법정 증언에 앙심 빨간 펜 ‘입춘대길’ 편지 보낸 40대 징역 2년 |2015-01-19 14:48:52
• 변협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2015-01-19 14:09:49
• 지하철 성추행범 몰렸던 남성…피해여성 증언으로 누명 벗고 무죄 |2015-01-19 13:37:31
• 박관우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세입자의 임대아파트 입주와 주거이전비 포기각서 |2015-01-19 13:08:36
• 조국 교수 “4월 재보선 출마 보도 황당…출마 의사와 능력도 없다” |2015-01-19 12:30:19
• 부산지법, ‘남친에게 합의 안해주자 강간당했다’ 무고 여성 징역형 |2015-01-18 14:44:31
• 3세 원생 어린이집 차량에 치어 숨져…운전사와 원장 집행유예 |2015-01-17 14:18:23
• 대법원, 국민은행 법인세 취소 승소 판결로 4121억원 반환 받는다 |2015-01-17 12:20:00
• 주진우 “판사님, 법대로만 기도”…김용민 변호사 “상식판결 반가운 시대” |2015-01-17 10:47:42
• 참여연대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그립다…대법관추천위 실망” |2015-01-16 21:13:33
• 창원지법, 기자들에 돈봉투 돌린 김맹곤 김해시장 ‘당선무효형’ |2015-01-16 20:55:59
• 나꼼수 김용민 “주진우ㆍ김어준 무죄…민변 없었다면 어땠을까” |2015-01-16 19:04:16
• 조국 “주진우ㆍ김어준 걱정했는데 무죄 다행…국민참여재판 힘” |2015-01-16 16:40:12
• 서울고법 “언론자유 보장 주진우ㆍ김어준 무죄…의혹제기 봉쇄 안 돼” |2015-01-16 15:25:07
• 민변 등 노동법률가단체, 2014년 노동인권 디딤돌ㆍ걸림돌 판결 선정 |2015-01-16 13:38:08
• 울산지법, 3억상당 편취 보이스피싱 일당 5명 집행유예 |2015-01-16 09:52:55
• 의정부지법, 엘리베이터서 초등생 성기 잡은 전도사 징역 3년 |2015-01-15 19:38:46
• 대법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대포통장 주인에 소송 내 받은 건? |2015-01-15 18:30:05
• 송승용 판사, 양승태 대법원장에 “함박눈 같은 대법관 그립다” 건의 |2015-01-15 16:06:06
• 변협회장 하창우 “사법시험 존치ㆍ검사평가제 도입ㆍ전관예우 타파” |2015-01-15 15:02:37
• 대법관 후보 오른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직원들 “청빈한 효자” |2015-01-15 12: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