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군납업체 뇌물 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등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5 16:56:23
• 대법원, '모자 살해' 피고인 무기징역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5 16:27:28
• 부산고법, 자신을 치료해준 의사 살해 피고인 항소심도 징역 3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5 15:27:34
• [법률구조]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여성이 성관계 거부하자 성폭행한 남성 강간죄·민사상 손배 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5 10:18:16
• 대구지법, '아토피 특효약'이라고 판매해 부작용 발생했음에도 조치 않은 약사들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4 14:48:59
• 춘천지법, 주거지 처마 밑에 말벌집 무단 절취 유죄 피고인들 항소심서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4 12:34:38
• 서울행정법원 "소멸시효는 사망시가 아닌 공단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시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4 12:12:30
• 울산지법, '저금리 대출 미끼' 보이스피싱에 속은 8명 만나 억대 받아 편취 송금책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3 11:55:41
• 대구지법, 집유기간 중 헤어진 피해자 찾아가 흉기로 찌르고 재물손괴 60대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3 09:51:27
• 부산지법 동부지원, 다수의 아동·청소년 강간·협박 피고인 징역 1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2 15:13:58
• 대구지법, 허위사실 기재 3회에 걸쳐 1인시위로 업무방해 벌금 3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2 12:17:29
• 울산지법, 술에 취해 주요부위 노출한 채 뛰어다니고 경찰 폭행 3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0 12:10:16
• 광주고법, 경찰관이 체포영장 제시없이 체포 시도행위 '급속을 요하는 때' 적법한 공무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0 11:53:00
• 대법원, 보호장비 해제요청 않은 채 피의자 신문하고 항의 변호인 퇴거 검사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8 18:19:30
• 대구지법 안동지원, 텔레그램 N번방 닉네임 '갓갓' 징역 3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8 16:41:13
• 울산지법,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불허 울산시 처분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8 12:14:55
• 창원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 위증 피고인 항소심서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8 10:21:55
• 대구지법,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 유인한 뒤 욕설·상해 가한 피고인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15:44:04
• 대구지법 포항지원, 국회의원 후원회에 초과 기부 전 포항시의원 벌금 12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11:57:19
• 대법원,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 이후 동일한 범칙행위 공소제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10:43:07
• [법률구조] 계모로부터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 받아온 3남매 친모 품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09:48:54
• 대구지법, "왜 딸을 안 찾아 주냐"며 파출소 난동 1심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6 10:58:34
• 창원지법, 긴급생활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 욕설·폭행 항소심서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6 10:35:22
• 울산지법, 3차회식 마치고 팀장 숙소에 데려다 주고 귀가하다 차에 치어 사망 '업무상 재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5 13:22:39
• 대구지법, 유턴하면서 오토바이 사고(비접촉사고) 야기 국민참여재판서 택시기사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5 11:52:58
• 춘천지법, 업자로부터 6만원 화장품세트·77만원 TV받은 공무원들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5 09:36:56
• 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자필) 부분이 있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5 08:53:48
• 대법원 "교통약자 좌석, 버스 진행방향으로 설치해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3 15:13:02
• 대법원, 근로자 3명 산소결핍 사망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3 14:07:14
• 부산고법, "흉기를 왜 갖고 다니냐"40년 지인 흉기로 살해 징역 20년 피고인 항소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3 12: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