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경찰관들의 과잉진압으로 신체자유 침해 손배소송 항소심도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5 11:12:22
• 대법원, 채석장 덤프트럭 운전자 사망케한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5 06:00:00
• 대법원,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에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포함…무죄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4 09:50:10
• 대구지법,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결정 자체가 항고소송 대상 아냐" 원고들 청구 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2 10:12:57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홍석준 의원 벌금 90만 원 원심 확정…의원직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2 08:56:53
• 대법원, 텔레그램 '박사방'운영 부따 강훈 징역 15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1 21:12:58
• 대법원,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문형욱 징역 34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1 20:39:23
• 대법원, 상습특수상해 트라이애슬론 선수단 감독 실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1 18:55:30
• 대법원, 청탁금지법위반 송도근 사천시장 집유 원심 확정…시장직 상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1 18:26:50
• 창원지법, 외국인끼리 클럽서 시비 강도상해·공동감금 징역 3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1 17:51:23
• 울산지법, 페이퍼컴퍼니 설립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3억 상당 교부받은 조합 이사장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1 12:42:48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황주홍 전 국회의원 징역 2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1 12:10:36
• 창원지법, 이별 통보 받자 협박성 카톡 보내고 주거침입 특수 협박 4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0 20:24:01
• [포토]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제3차 재판관 화상국제회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0 18:07:16
• 창원지법, 높은 가격에 거래 차량의 촉매컨버터 분리 905만 원 상당 절취 4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0 16:53:04
• 대구지법, 지적장애 3급 여자친구 상해 가하고 변호사 비용 부담 협박 2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0 10:31:15
• 대법원,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받아들여…벌금 600만원에 집행유예 법령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0 06:00:00
• 창원지법,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모녀 상해 가한 신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9 16:52:21
• 울산지법, 이혼소송중인 아내와 내연남 껴안고 있는 장면 촬영 무죄 1심 파기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9 14:31:28
• 대법원, 필로폰 투약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9 12:00:00
• 대구지법, 술에 취해 아들 뺨 10대 때린 아버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9 11:38:23
• 헌법재판소, 10~11일 AACC 제3차 재판관 국제회의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9 10:35:20
• 부산지법 동부지원, 무허가건축물 12명의 타인 명의로 12가구 아파트분양권 취득 50대 실형과 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9 10:28:14
• 울산지법, 렌터카 투자 상품미끼 113억 넘는 거액 가로챈 공동 대표 2명 각 징역 8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9 08:35:49
• 대법원, 변작중계기 설치 보이스피싱 공모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8 15:06:00
• 대법원, 엘시티 300억 불법 대출 성세환 전 회장 등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8 13:51:09
• 울산지법, 군대서 크론병 발병 이유 국가유공자 인정 신청 '비해당결정' 처분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8 10:14:45
• 대법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했음에도 폭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8 09:45:24
• 대법원, 처음본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소변 본 피고인 무죄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7 12:56:00
• 울산지법, 남편 넘어뜨리고 때려 사망케한 아내 국민참여재판서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5 09: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