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광주지법, 시청 환경미화원 채용 미끼 금품 수수 '집유·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7 09:04:54
• 대법원, 도로가 아닌 아파트단지 내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위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7 09:01:58
• 부산고법, 공직선거빕위반 정인후 진주시의원 벌금 80만 원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16:33:50
• 대법원, 주택내부 주차장에 출입 못하도록 주차한 행위 '강요죄 수단 폭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13:37:49
• 대법원, 원고들의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13:32:25
• 울산지법, 불륜 의심 아내 차량 등에 녹음기·위치추적기 설치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10:34:12
• [포토]헌법재판소,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5 17:54:36
• 광주지법, 취업청탁 명목 금품 받아 변호사법위반, 모해위증 항소심도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5 10:10:29
• 광주지법, 별다른 이유없이 80대 노모 학대 항소심도 징역 10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5 09:08:01
• 울산지법,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화가나 출동 경찰 폭행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5 09:05:37
• 대법원, 대한민국의 피고 상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배척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5 06:00:00
• 부산선관위, 16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 설명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4 18:45:40
• 울산지법, 취업사실 숨기고 실업급여 975만 원 편취 벌금 3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4 18:10:44
• 대구지법, 술에 취해 시내버스 요금 300원 만 내고 승차해 운전자 폭행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4 15:27:47
• 대법원, 대형마트 운영 원고들은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 지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4 13:01:58
• 헌법재판소, 2021년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손용근·김영호·정희찬·박수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4 12:03:00
• [법률구조]대구지법 포항지원, 장애여성 성추행 시설장 고발에 대한 보복성 해고 '무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4 10:14:01
• 춘천지법, 앞지르기 금지 사거리 교차로서 사고 낸 운전자 공소기각…진로변경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4 09:44:43
• 부산지법 동부지원, 명예훼손·인격권침해 주장 전 부산관광공사 사장 손배소송 기각…원고 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3 14:40:20
• 대구지법, 사채 갚을 목적 휴대폰 15대 절취 수리기사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3 13:10:45
• 울산지법, 고의로 맛없는 치킨 배달해주었다고 생각해 건물에 불 놓은 2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3 11:45:10
• 대법원, '미성년 신체외관 본뜬 전신인형(리얼돌)은 풍속 해치는 물품'…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3 08:47:13
• 광주지법, 금전문제로 여자친구 살해·은닉 징역 28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3 08:40:05
• 대법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 공개 타당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2 19:27:16
• 대법원,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징역 13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0 12:13:49
• 대구지법, 동료여경과 부적절한 관계 경찰 파면처분 정당…원고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0 11:41:56
• 대구고법, 징계해고무효 소송 아파트관리소장 청구 기각…해고 유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0 09:14:58
• 에그드랍, 중국서 가짜 매장에 승소…“현재까지 파악된 업체만 10개 넘어 강력히 조치할 것”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12-10 08:08:24
• 대법원, 뇌병변 2급장애 남편 간병 아내 살인 무죄 1심 파기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0 06:00:00
• 창원지법, 보이스피싱조직과 공모해 검찰 등 사칭 3억 상당 이익 취하게 한 상담원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9 18:3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