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지적장애 청소년 2차례 간음 30대 남성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9 12:30:06
• [판결] 인접토지 소유자의 성토로 포도수확 감소 손배청구 항소심도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8 12:15:01
• 대법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확인 요구 받고도 내용 보여주지 않았다면 '잘못'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7 11:42:38
• [판결]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징역형 선택 원심 파기환송…형종 상향금지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7 06:00:00
• [판결] 회식마치고 퇴근하던 중 횡단보도 사망사고 '업무상재해 인정 어렵다'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6 12:00:00
• [판결]기초수급비 삭감 불만 쇠파이프로 구청 공무원 상해 6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6 11:19:25
• [판결] 공인회계사자격 취소됐음에도 세금문제 해결 명목 1억7천만원 편취 6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5 15:15:54
• [판결]집회장소 제한 경찰관 체포하려 한 민변 변호사들, 체포미수죄만 유죄 인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5 09:00:00
• [판결]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 불출석 상태서 형이 확정됐다면 재심청구 사유…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4 06:00:00
• [판결]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3 19:02:02
• [판결] 유성기업 아산공장 내 도로바닥에 페인트 등 회사임원 모욕 문구 유죄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3 12:00:00
• [판결] 블롭점프대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 수상레안전법위반만 유죄로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2 09:00:00
• [판결] 문대림 제주지사 후보 골프 논란 논평 언론 게재 원희룡 후보측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0 13:10:16
• [판결]오피스텔 출입문 잠금장치 손괴, 세입자 출입 방해 소유자 벌금 100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0 09:02:05
• [판결] 구치소 독거실 수용 대가로 수천만원 받은 판사 출신 변호사 집유·추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0 06:00:00
• [판결] 홈캐스트주가 인위적 부양 부당이득 피고인들 징역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9 17:06:17
• [판결] 전살법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9 16:01:47
• [판결] "조합원들의 임금을 올려주지 않는 것은 홍익대 책임" 주장 쟁의행위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9 15:24:54
• [판결]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 장영자 징역 4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9 14:29:16
• [판결]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초등학교 교감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9 14:04:31
• 부산가정법원, 시어머니 병수발 아내 간병인 취급 남편 혼인파탄 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3 14:29:20
• [판결] 4세아동 높이 78cm 교구장 위에 40분 동안 앉혀 놓은 보육교사 벌금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2 06:00:00
• [판결]보험계약 무효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보험사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1 12:01:31
• [판결] 혼인신고하고 한국에 입국해 한 달 만에 가출한 외국여성 '혼인무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1 11:08:02
• 부산가정법원, 한정후견 개시 신청 모두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1 17:56:07
• [판결] 사드기지의 부지, 건조물침입죄 객체인 건물 내 위요지에 해당…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1 06:00:00
• [판결]지인과 다투다 흉기로 살해 징역 12년 원심 확정…시비건 피해자 책임도 일부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0 12:00:00
• [판결] 고소인과 타인간의 대화 몰래 녹음해 증거로 제출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0 09:36:14
• [판결]댓글지시 정치적의견 공표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연제욱 사령관 금고2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9 11:00:28
• 대법원, 청양군수가 충남도지사 상대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 '원고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7 15: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