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출산직후 영아 살해 유기 친모 징역 3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2 10:08:34
• 서울중앙지법, 외국인에 대한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 국가가 200만 원 배상해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2 09:49:55
• 대법원, 변상금부과 대상인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철도공단 부과처분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2 06:00:00
• 대법원, 상가 임대차기간만료 1개월전부터 만료일 사이 갱신거절 통지 '묵시적 갱신' 인정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1 11:48:06
• [서울고법 판결]'91억원 비자금 조성' 신풍제약 前 전무, 실형에서 집유로 감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4-07-19 17:54:06
• [광주지법 판결]'아동폭행' 1심 유죄 사회복지사, 2심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9 17:51:49
• [의정부지법 판결]외국 가서 편하게 살려고' 모친 살해한 아들 '징역 20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9 17:48:10
• [헌재 판결] 법관 임용 결격사유, '3년 이내 정당 가입자' 규정한 법원조직법 조항은 '위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9 17:31:46
• [헌재 판결]벌금형에 상한액 없는 외부감사법은 "헌법불합치" 판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9 17:27:13
• 부산고법,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금지 환경단체 항소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9 16:05:55
•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등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9 12:46:57
• 부산지법, 지하철 부산대역 인근 흉기 들고 배회하며 시민 위협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9 07:57:23
• 대구지법, 편의점서 4시간 동안 업무 방해 하고 보복 협박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9 07:45:15
• 대법원,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 위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9 07:41:46
• 부산지법 동부지원, 구청장 지낸 부친 이름 내세워 157억 편취 딸 징역 1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8 17:18:50
• 재심 통해 무죄 받은 트로트가수 김용규 씨, 국가상대 5억100만 원 손배소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8 16:54:14
• [대전고법 판결]고교 시절 또래 여고생 집단 성폭행 20대들 2심서 '유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8 16:37:48
• [춘천지법 판결] '빚 때문에'…현금인출기 턴 전직 경비업체 직원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8 16:35:44
• [수원지법 판결]'삼성 OLED 기술 유출' 전직 연구원, 1심서 징역 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8 16:33:47
• [서울고법 판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의원, 2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8 16:28:43
• [헌법재판소 판결] 3년 내 당원 경력 있으면 법관 임용 불가, "위헌" 결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8 16:21:45
• [서울고법 판결] 망인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제3자 또는 그 전전양수인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했을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8 16:17:22
• 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일부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8 12:00:00
• 대구지법, 전자발찌 착용하고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징역 4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8 09:01:59
• 부산지법, 만취상태서 택시기사 중상해 공기업 간부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8 08:49:01
• [서울중앙지법 판결]람보르기니 주차하다 시비붙자 흉기…'징역 6개월' 추가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7 17:07:50
• [광주지법 판결]금호익스프레스 승무사원 휴일수당지급 요구 소송' 패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7 17:02:22
• [인천지법 판결]인천 테마파크 예정지 오염토양 방치…부영주택 2심도 '유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7 16:59:54
• [서울고법 판결] 해군 함장이 부하장교를 강간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을시 군인등강간치상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7 16:57:12
• [서울고법판결] 사망하기 이전에 며느리에게 증여해도 이는 "아들의 특별수익"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7 16: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