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선관위, 12월 8일부터 부산시장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7 10:36:19
• 대법원, 준강간 사건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배척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6 09:00:00
• 유럽연합(EU), 한국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폐지 의견 서한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4 12:11:13
• 대법원, 업무방해죄의 '위계' 해당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4 06:00:00
• 대법원, 전화상 문진 한약처방 배송 의료행위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3 12:59:29
• 대구지법, 연로한 모친에게 패륜범죄 저지른 심신미약 아들 징역 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2 14:02:19
• 울산지법,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간음 지적장애 피고인 1심서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2 10:48:47
• 대법원, 보이스피싱 송금책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2 06:00:00
• 대법원, 자신의 동거녀와 남녀관계로 지낸다는 사실에 격분 이웃 살해 징역 20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1 12:00:00
• 부산선관위, 부산시장보궐선거 투표참여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30 19:05:43
• 부산선관위, 부산시장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14억85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30 15:36:02
• 울산지법, 급정거 하는 시내버스운전기사에게 욕설 업무방해 피고인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30 15:19:55
• 대법원,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 기각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30 06:00:00
• 대법원, 징역 3년6월 선고하면서 5년간 형 유예 법령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9 09:00:00
• 서울행정법원 "교수임용당시 연구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8 11:50:54
• 대법원, 고지의무 이행 않은 공동투자계약은 취소 라이선스비용 반환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7 06:00:00
• 대법원, "이렇게 해야 천국간다" 피해자 9명 강간·강제추행 목사 징역 12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6 18:35:28
• 헌법재판소, 긴급조치 국가배상 관련 재판취소 사건 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6 15:31:40
• 창원지법, 자신들이 상납받는 곳 넘본 다른 외국인 패거리 집단 폭력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6 15:12:44
• 대법원, 강간치상 등 혐의 피고인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6 14:12:36
• 대법원, 남자친구에게 피로회복용수액으로 속여 정맥주사 살해 피고인 징역 30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6 13:40:30
• 대법원, 특허심판원 심결이 정당하다는 원심판결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6 12:00:00
• 대법원, '피고는 원고에게 방앗간을 인도하라'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5 06:00:00
• 대법원, 금사자연치유사 자격증 보유 의료행위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4 12:00:00
• 서울북부지법,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 임의 사용 피고인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4 10:38:17
• 부산지법, 자가격리조치 위반 KTX타고 여행다녀온 피고인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3 17:12:45
• 울산지법 "주점운영하면서 건설일용직 사실 고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아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3 15:10:16
• 대법원, '초과된 분양전환가격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3 06:00:00
• 대법원, 만15세 자발적 성적자기결정권 행사 연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2 09:00:00
• 소수노조에 임단협 잠정합의안 알리거나 설명하지 않은 교섭대표노조 손배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0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