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돈 받고 17회 불법 문신시술 30대 집유·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7 11:07:07
• 울산지법, 원통 고철 절개작업하던 근로자 사망케 한 공동 사업주 2명 실형·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7 10:42:42
• 대법원,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 업무방해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7 09:08:05
• 창원지법, 택시비 달라는 기사 폭행 5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6 13:21:18
• 대법원, 배당금과 의사직무수당 지급 요구 받아들인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6 12:00:00
• 울산지법, 우산으로 납품운전기사 찔러 실명케한 작업반장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6 10:25:52
• 서울행정법원, 유족급여 선순위권자는 자녀 아닌 후혼 배우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6 08:34:54
• 대구지법, 누범기간 연로한 여성 상대 재물 강취·상해 40대 징역 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5 16:17:40
• 부산고법, 4.·7부산시장 보궐선거 지지후보 유리한 내용 현수막 내건 피고인 1심 벌금 2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5 14:11:51
• 부산고법, 피해자 넘어뜨려 모텔방 방치 사망 징역 5년 원심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5 13:14:04
• 울산지법, 경찰관들의 과잉진압으로 신체자유 침해 손배소송 항소심도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5 11:12:22
• 대법원, 채석장 덤프트럭 운전자 사망케한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5 06:00:00
• 대법원,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에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포함…무죄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4 09:50:10
• 대구지법,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결정 자체가 항고소송 대상 아냐" 원고들 청구 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2 10:12:57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홍석준 의원 벌금 90만 원 원심 확정…의원직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2 08:56:53
• 대법원, 텔레그램 '박사방'운영 부따 강훈 징역 15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1 21:12:58
• 대법원,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문형욱 징역 34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1 20:39:23
• 대법원, 상습특수상해 트라이애슬론 선수단 감독 실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1 18:55:30
• 대법원, 청탁금지법위반 송도근 사천시장 집유 원심 확정…시장직 상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1 18:26:50
• 창원지법, 외국인끼리 클럽서 시비 강도상해·공동감금 징역 3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1 17:51:23
• 울산지법, 페이퍼컴퍼니 설립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3억 상당 교부받은 조합 이사장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1 12:42:48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황주홍 전 국회의원 징역 2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1 12:10:36
• 창원지법, 이별 통보 받자 협박성 카톡 보내고 주거침입 특수 협박 4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0 20:24:01
• [포토]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제3차 재판관 화상국제회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0 18:07:16
• 창원지법, 높은 가격에 거래 차량의 촉매컨버터 분리 905만 원 상당 절취 4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0 16:53:04
• 대구지법, 지적장애 3급 여자친구 상해 가하고 변호사 비용 부담 협박 2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0 10:31:15
• 대법원,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받아들여…벌금 600만원에 집행유예 법령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0 06:00:00
• 창원지법,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모녀 상해 가한 신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9 16:52:21
• 울산지법, 이혼소송중인 아내와 내연남 껴안고 있는 장면 촬영 무죄 1심 파기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9 14:31:28
• 대법원, 필로폰 투약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9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