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차임연체액 3기분 연체, 이후 해소됐더라도 계약갱신요구 거절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3 09:45:22
• 대법원, '골프장 회원권 고가매입' 회사 경영진 상대 손배청구 주주 손 들어준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1 16:35:38
• 광주지법,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1 10:18:47
• 울산지법, 양산시장 면담 요구 로비 농성 화물연대 양산지회 조합원들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1 10:15:50
• 울산지법,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고 한 경찰관 욕설·폭행 20대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15:16:24
• 울산지법, ‘이렇게 죄지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서야 되겠냐’메시지 보낸 피고인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12:29:24
• 부산지법 동부지원, 게스트하우스 동료 직원의 방에 침입·추행 징역 3년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11:13:17
• 서울행정법원 "원고의 상속지분 해당 금원만큼만 산재보험 급여에서 공제해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10:32:26
• 대구지법, 도와주러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말과 폭행한 6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09:54:39
• 청주지법, 연출 내지 조연출 업무 제공한 PD는 근로자이며 해고는 무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09:00:00
• 대구지법, 음주상태서 작업장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운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06:00:00
• 창원지법, 엘시티 상표 호텔 외벽 등에 사용한 피고인들 항소심서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8 15:25:28
• 청주지법, 음주 후 주차장서 차량 3m 운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8 11:30:51
• 광주지법, 택시 영업방해하고 경찰관 폭행 등 50대 징역 9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8 09:59:17
• 창원지법, 화장실에 불켜 놓은 친딸 욕설하고 협박한 아버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7 12:32:47
• 울산지법, 전학온 피해학생 신체폭력 가한 가해학생 '전학처분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7 11:52:11
• 대구지법, 공천미끼로 2000만 원 받아 챙긴 60대 징역 10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7 11:03:24
• 대구지법, 수면제 섞은 밥을 먹여 성폭행한 후 살해 남편 징역 2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7 09:53:53
• 부산고법, 아내 둔기로 잔혹 살해 1심 징역 12년 파기 징역 15년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4 19:07:44
• 울산지법, 재단 이사장의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 한 것처럼 꾸민 병원 총무부장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4 10:52:16
• 대구지법, 투자 받은 돈을 아들 아파트 및 차량구입비로 소비 시행사 회장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4 10:05:23
• 울산지법, 노조운영비 횡령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3 13:32:56
• 대구지법, 고수익 미끼 사기 '청년 버핏'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3 11:50:09
• 대구지법, 딸 2명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은 친모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3 10:18:50
• 창원지법, 20대 공군 부대 상관 공개장소서 강제추행 50대 군인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3 09:33:57
• 울산지법, 음주운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려는 아파트 보안요원 승용차로 충격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2 15:17:57
• 창원지법, 무직자를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 일당 실형·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2 11:38:32
• 대구지법, 하안검 수술 설명의무 위반 정신적 위자료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2 08:33:55
• 대법원, 21일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1 21:00:11
• 대법원, 존속살해 징역 15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1 12:2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