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종량제봉투 등 억대 판매대금 횡령 계약직공무원들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납세필증을 마트 등 판매점에 배달한 후 수수한 판매대금 1억7000만원을 횡령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직 공무원 2명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울산지방... |2015-12-22 12:00:55
• 대법원, 경찰 집회 해산사유 고지 않으면 해산명령불응죄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이 집회ㆍ시위 참가자들에게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등 해산명령이 집시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지켰음이 증명되... |2015-12-21 20:41:20
• 대구지법, 음주측정거부 무죄 운전자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경찰관들의 적법한 음주측정... |2015-12-21 19:25:06
• ‘부산법원 부산시민 법률대학’ 3기 수료식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부산시민 법률대학(학장 김형천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제3기 수료식이 21일 오후 4시10분 부산... |2015-12-21 17:55:12
• 부산교도소, 낙동중 ‘보라미 준법교실’ 운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21일 낙동중학교 대강당에서 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법질서 준수의식 향상과 교정... |2015-12-21 17:38:45
• 변호사들과 시민 “로스쿨 현대판 음서제, 교육부 월권행위 중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육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회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바른기회연구소(소장 조성환) 및 시민 201명은 “교육부는 로스쿨 현대판 음서제 논란... |2015-12-21 16:54:38
• 부산지법, 외제차 몰며 고의 교통사고 3억 보험금 편취 징역 3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고급외제차를 몰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허위신고 등의 방법으로 3억7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 |2015-12-21 15:48:12
• 민변ㆍ시민사회단체,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반대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내일 2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을 개최한다.기자... |2015-12-21 15:30:41
• 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존치 법안, 법사위 조속히 절차 밟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 주최한 ‘사법시험 존치 측 간담회’에... |2015-12-21 15:13:23
• 이상민 법사위원장 “사법시험 법안 조속 결론…협의체 시간끌기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파행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21일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법시험... |2015-12-21 14:52:05
• 법원, 노모 존속상해치사 간질 아들 국민참여재판 징역 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해 존속상해치사죄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 아들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 |2015-12-21 13:06:35
• 사법시험 파행…로스쿨 재학생 “변호사시험 취소 소송ㆍ집행정지 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6년 1월 4일 예정된 제5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3학년 재학생 등 응시대상자들이 21일 서울행... |2015-12-21 12:10:16
• 울산지법, 회사대표 배우자가 지급각서 연대보증했다면 책임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지급각서에 연대보증의사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사안에서, 법원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15-12-21 11:59:10
• 대법원, 부산2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직원 인출한 예금 반환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산2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직전에 예금을 인출한 은행 직원이나 친인척은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2015-12-20 22:03:24
• 황우여 교육부장관 “사법시험 폐지 로스쿨 협의회 지지” [로이슈=손동욱 기자]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18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반발해 변호사시험 출제 거부를 선언했... |2015-12-20 20:3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