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판결로 연명치료 중단해도 환자 생명유지 진료 병원비 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의 연명치료중단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는데, 환자가 자가호흡을 하면서 상당기간 생존하다가 나중에 사망한 경우... |2016-01-28 14:55:51
• 부산지법, 조직적 오염수치조작 부산환경공단 간부들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인사고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성과급을 받기 위해 조직적으로 수질자동측정장치(TMS)를 조작해 오염수치를 임의로 변경한 부산... |2016-01-28 12:00:38
• 울산지법, 구애 안받아주는 여성공무원 위해문자ㆍ모욕 20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대 여성 공무원에게 반복적으로 보내고, 성적 수치심을 불... |2016-01-27 22:24:06
• 이재화 민변 사법위원장 “대한민국, 헌재 쳐놓은 ‘종북 새장’ 갇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쳐놓은 ‘종북 프레임’에 집단적으... |2016-01-27 20:04:18
• 민변과 위안부 할머니들, UN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에 청원서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0명은 유엔(UN) 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이에 민변(회장 한택근)과 일본군 ‘위안부’... |2016-01-27 18:35:50
• 한상희 교수 “헌재, 진보당 해산결정은 헌법 유린…유신정권 회귀”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6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헌법 유린”이라며 “바로 이런... |2016-01-27 16:41:09
• 부산변호사회, 부산가정법원 천종호ㆍ김홍기 부장판사 초청교육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25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천종호(51·사법연수원 26기)ㆍ김홍기(... |2016-01-27 14:36:04
• 울산지법, “당신 때문에 이혼했다” 전 시어머니 폭행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이 이혼녀가 된 것이 전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폭행한 전 며느리에게 q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이혼녀 A씨는 전 남편과 이혼한 것이... |2016-01-27 13:54:57
• 대법원, 처에 음식 타박과 무시하는 손님 흉기로 살해 징역 1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소 식당 음식을 갖고 자신의 처를 타박하고, 자신까지 무능력자로 무시하는 것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음식... |2016-01-27 12:29:50
• 창원지법, 창원시의원 “안아줄까?” 여비서 성추행 벌금 10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창원시의회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창... |2016-01-27 10:59:47
• 전교조 “사법 폭력…대법원 상고와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6일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1일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에 손을 들어준... |2016-01-27 09:10:05
• 부산지법, 살인죄로 복역중 형사에게 편지보냈다가 무기징역 [로이슈=전용모 기자] 2011년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50대 남성이 담당 형사에게 ‘사실... |2016-01-26 22:17:31
• 대법원 “오뚜기ㆍ한국야쿠르트, 농심과 라면 가격 인상 담합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라면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98억원과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에 대해... |2016-01-26 21:26:48
• 박주민 변호사 “국민 눈물 외면하는 나쁜 정치 하지 않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박주민(43) 변호사는 “최소한 제가 (국민의) 눈물을 나게 하거나, 눈물을 ... |2016-01-26 20:00:06
• 한상희 교수 “박주민 최고 인권변호사, 최고 인권정치인 꿈꾼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6일 박주민(43) 변호사가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으로 더불어 민주당에 입당한 ... |2016-01-26 19: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