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창원지법, 음주단속 경찰관 화물차에 매단 채 도주 운전자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리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화물차에 매단 채 도주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운전자에... |2016-03-23 11:12:43
• 대법원, 아파트 동대표에 입주민 정보 열람해 준 관리소장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아파트 관리소장이 그 정보 일부라도 제3자에게 알려줬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2016-03-23 10:21:16
• 서울변호사회, 첫 ‘이달의 법조기사’ 한겨레ㆍ한국일보 선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제1회 ‘이달의 법조기사’로 한겨레신문의 “한국 경찰, ‘마이너리티 리포트’ 만든다”와 ... |2016-03-23 09:37:06
• 법제처,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정부입법 법률안 재추진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39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 등이 참가한 ‘2016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 |2016-03-23 08:19:10
• 대구변호사회-대구복지관협회, ‘청소년 변호사교실’ 협약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22일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복지관협회(협회장 신상윤)와 ‘청소년 변호사교실’... |2016-03-22 16:10:28
• 박관우 변호사, 부가세 면세 위한 상가건물 포괄양수도 계약시 유의할 점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상가건물을 포괄양수도 계약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사례가 있나요... |2016-03-22 15:06:39
• 부산지법, 약사가 약사가 아닌 자에게 약국개설자금 빌려줬다면? [로이슈=전용모 기자] 약사인 자가 약사가 아닌 자에게 약국개설자금을 빌려준 소비대차계약은 구 약사법에 위반돼 무효이나 지급한 돈에 대한 부당이... |2016-03-22 12:12:06
• 대법원, 불륜ㆍ혼외자 둔 유책배우자 남편은 이혼청구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륜관계 여성과 혼외자를 낳고 아내와 갈등을 겪다가 먼저 별거를 제안해 집을 나간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을... |2016-03-22 09:52:39
• 대구지법, 동급생 테이프로 묶고 마구 때린 대학생 항소심도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학교 기숙사에서 물에 적신 수건으로 동급생의 입을 막고 테이프로 묶어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 |2016-03-21 21:40:59
• 조국 교수 “법정관리인에서 대표이사 된 김종인 호통만 치지 말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례대표 셀프공천 파문에 휩싸인 김종인 대표에게 “당원과 지지자는 ‘훈육’(訓育)이나 ‘훈도’(訓導)의 대상... |2016-03-21 20:02:00
• 대구고법, 이상훈 강사 초청해 법원직원 300명 친절 서비스 교육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교보생명 다윈 서비스센터 이상훈 강사를 초청해 21일 오전과 오후에 2회에 걸... |2016-03-21 18:32:59
• 서울북부지법, 협의이혼 신청인 대상 아동학대예방 교육 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문용선)은 이혼당사자를 대상으로 이전부터 하루 2회 실시되고 있는 협의이혼 자녀양육안내 교육과 더... |2016-03-21 18:18:48
• 대법원,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 1ㆍ2심 4개월 내 당선 유ㆍ무효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오는 4월 13일 시행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앞서 선거범죄사건에 대한 신속ㆍ충실한 심리와 엄정한 양형의 실현을... |2016-03-21 18:08:49
• 변호사 박찬운 교수, 셀프공천 파문 김종인과 더민주당 사는 방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1일 비례대표 2번 셀프공천 파문에 휩싸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2016-03-21 17:38:55
• 민변, 경찰 백남기 조준살수…국가배상청구, 경찰관 손해배상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민변... |2016-03-21 17: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