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헌재, 군인의 대통령 모욕행위 ‘상관모욕죄’ 처벌 군형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인의 대통령에 대한 모욕행위를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 중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 |2016-03-02 16:13:56
• 헌재, 공무원 체면ㆍ위신 깎는 품위손상행위 징계 공무원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손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공무원... |2016-03-02 15:50:29
• 최광률 전 헌법재판관, 개인소장 법률자료 9190권 헌법재판소 기증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최광률 동양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법조인으로 활동하면서 수집한 법률관련 논문집, 공보ㆍ회보, 정... |2016-03-02 15:32:16
• 부산가정법원, 여성들과 부정행위 남편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캐나다 유학생활을 하며 아내의 중단 요구에도 여성들과 부정한 행위를 한 남편의 이혼청구를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2016-03-02 13:23:51
• 울산지법 “식인종이 모친 행세” 망상에 살해 아들 징역 5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망상증상으로 식인종이 모친의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착각한 나머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아들에게 법원이... |2016-03-02 12:19:28
• 박관우 변호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조합 현금청산자의 주거이전비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에서 처음에는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 지위를 상실하여 현금... |2016-03-02 09:24:58
• 이재화 변호사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국민은 국정원 노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화 변호사는 1일 더벌어민주당을 향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민은 국정원의 노예가 되고,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것은... |2016-03-01 19:05:12
• 조국 “필리버스터, 김종인 ‘공천’ 눈치 보지 말고 의원총회서 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일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진행하던 필리버스터(합법적 무기한토론)에 대한 출... |2016-03-01 18:41:11
• 부산가정법원, 부부관계 거부ㆍ가출 외국인 아내 ‘혼인무효 사유’ [로이슈=전용모 기자] 외국인인 아내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지 11일 만에 무단으로 가출해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동거기간 중에도 몸이 아프거나 생... |2016-03-01 12:48:17
• 필리버스터 중단…법조인들 “국회방송 보고, 후원금내고 박수쳤는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안이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진행되던 필리버스터(합법적 무기한 토론)가 국민들... |2016-03-01 12:23:38
• 김성태 변호사, 이혼 후 안 주는 양육비 지급받는 법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저는 이혼소송에서 남편이 저에게 일정액의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판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2016-03-01 10:49:01
• 부산가정법원,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에 혼인신고 ‘혼인취소 사유’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원은 아내가 남편의 폭행으로 혼인의사표시를 했다고 판단하고 아내의 혼인취소청구를 인용했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 |2016-02-29 19:04:38
• 헌재, 비방 목적 타인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정보통신망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2016-02-29 16:37:14
• 헌재, ‘도로 외’ 장소 불문 음주운전 위반 처벌 도로교통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헌재)는 ‘음주운전’에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포함토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2016-02-29 15:45:58
• 하창우 변협회장 “테러방지법 사태 책임 통감…심려 끼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 제출로 내부 반발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29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 |2016-02-29 1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