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수원지법 판결]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자작극 벌인 배달기사 2심도' 징역 2년 8월'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신고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곽형섭 김은정 강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0 18:13:16
• [대전고법 판결]'입원 치료 갈등' 흉기로 아버지 찌른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정신질환 입원 치료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0 18:11:07
• [서울남부지법 판결]'미공개 정보 빼내 주식' 로펌·사모펀드 前직원들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개매수나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과 사모펀드 운용사 직원들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0 18:09:00
• [대전지법 판례]지방의회 출마예정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전직 지방의원과 선거운동원에게 실형을 선고 한것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지방의회 출마예정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전직 지방의원과 선거운동원에게 각 실형을 선고하고 금품을 전달한 지방의회 출마예정자(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0 18:03:27
• [춘천지법 판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징역 4개월' 신고 춘천지방법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0 18:00:29
• 의정부지법, '중처법 1호 발생'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에서 "무죄" 선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구속기소 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7:02:20
• '이하상 감치' 김용현 변호인단 재판부에 설명 요구... 재판부 "답변 필요없는 사안" 일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에 대해 법원의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조력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반발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0 15:08:23
• 대법원, 맹견 2마리 풀어놔 4명 '개물림 사고' 견주 금고 4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맹견 2마리를 풀어놔 4명을 물어 상해를 가해 동물보호법위반, 중과실치상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50대)의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2:00:00
• 부산지법, 약사면허 빌려 약국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서 27억 편취 징역 3년 6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1월 30일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약 9년간 개설·운영하면서 피해자 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09:56:05
• 울산지법, 함께 술마시다 돈변제 문제로 다투다 살해 60대 징역 20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2월 6일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돈 변제 문제로 말다툼하다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09:22:44
• [서울행정법원 판결]유흥업소 자기 광고판 앞에서 춤춘 변호사, "정직은 적법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유흥업소 전광판에 표출된 자신의 광고 앞에서 춤을 춘 변호사를 정직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9 18:00:00
• [수원고법 판결]내연녀 살해하고 시신 오욕 중국인, 2심서 '징역 22년→2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내연녀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오욕한 뒤 불태워 훼손하려고 한 50대 중국인(조선족)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9 17:57:48
• [청주지법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벌금 500만원" 선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6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기설비 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1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9 17:55:10
• [청주지법 판례]공무집행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무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공무집행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6년 9월 18일, 이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9 17:51:33
• 김상민 前검사 1심서 징역형 집유… '김건희 공천청탁'은 무죄 선고 불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9 1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