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수원지법 안산지원,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첫 재판 대체로 혐의 '인정'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구속된 중국 국적자 4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고 8일, 밝혔다.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8 17:28:53
• [서울북부지법 판례]바 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고에 대해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른바 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관해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8 17:24:52
• 명태균 "'윤핵관' 장난 막으려 尹에 김영선 공천 부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가 이른바 '윤핵관'들의 공천 장난을 막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8 15:48:49
• 尹 내란재판 증인 출석 노상원, "귀찮아" 대부분 증언거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서울중앙지법 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8 14:44:58
• 부산지법 동부지원, 마약류 취급하고 무속인을 명예훼손하고 모욕한 부부 '아내 집유·남편 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병주 부장판사, 김나영·정수호 판사)는 2025년 11월 18일, 마약류를 취급하고 무속인으로부터 배우자를 험담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12:46:35
• 각급 법원 법관대표회의… '사법개혁' 대응 방안 논의될 듯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한자리에 모여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8 10:14:01
• 울산지법, 배당이의 소송 '원고 서명 위조' 은행 배당액 삭제 울산지법 민사11단독 김용한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8일 피고 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09:33:08
• 부산지법, 병원 장례식장 운영권 미끼 9억 여원 편취 50대 징역 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11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08:47:52
• 대법원, '보이스피싱 사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진행 선고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06:00:00
• 대법원, 창원동읍지역주택조합 패소 부분 모두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신 대법관 마용주)는 반소피고(창원동읍지역주택조합)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항변을 배척하고 반소원고들(2명)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7 09:00:00
• 10억원대 금괴 백팩 밀반입 시도 중국 보따리상 징역형 집유 10억원대 금괴를 백팩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중국 국적 보따리상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6일 밝혔다.인천지법 형사...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06 09:52:36
• 정부, 유병언 차명 의혹 120억원대 주식 인도소송 2심도 패소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보전을 위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고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06 09:48:09
• [춘천지법 판결]후임병 시켜 서류 위조로 가짜 휴가' 즐긴 선임병 ,'징역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후임병에게 '가짜 휴가 서류' 작성을 지시해 다섯 차례나 휴가를 나간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5 18:10:41
• [전주지법 판결]수의계약 주고 뇌물받은 익산시 공무원, '징역 1년·벌금 2천만원'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전북 익산시 공무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5 18:08:08
• [광주지법 판결]'관용차 사적 사용' 여수시 비서실장, "벌금 500만원"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가 사고를 낸 전남 여수시 비서실장에게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은 5일, 업무상 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5 18: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