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창원지법, 국회의원 후보자 허위사실 공표 벌금형 선고유예 국회의원 후보자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상대후보자에게 법원이 유권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전용모 기자|2016-07-27 09:53:24
• 고학찬 예술의전당 사장, 법원공무원교육원 강연 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는 지난 7월 21일 예술의전당 고학찬 사장을 초청해 강연을 들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특강은 예술이 필수인 시대를 살... 신종철 기자|2016-07-27 09:06:04
• 대법원, 산재 외국인노동자 간병인 아내 추방은 가혹 한국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노동자 남편을 간호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처를 체류자격 문제로 내쫓는 것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어긋나 ... 신종철 기자|2016-07-27 08:42:08
• 전주지법, 임실군의원 돼지 2마리 식사대접 벌금 100만원 임실군의회 의원과 사무과 직원 등 공무원들에게 돼지 2마리를 잡아 식사 대접을 한 임실군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전북 임실군의회 의원인... 신종철 기자|2016-07-26 17:58:50
• 참여연대, 게시물 최장 30일 접속차단(임시조치) 헌법소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 2에... 신종철 기자|2016-07-26 17:11:08
• 대법원, 지자체 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파견근로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CCTVㆍ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한 외부업체 용역 근로자도 법률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신종철 기자|2016-07-26 16:55:40
• 서울행정법원, 교육부의 영광학원(대구대) 임시이사 선임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7월 22일 박영선 이사 등 대구대(영광학원) 종전이사들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소한 ‘임시이사 선임... 전용모 기자|2016-07-26 16:41:54
• 이강원 법원장, 바르게살기 경남협의회·KBS창원 특강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이 지난 14일 통영마리나리조트에서 바르게살기운동 경남협의회(회장 윤종하)에 이어 20일 창원리베라컨벤션 베넬가든에서 KBS창원... 전용모 기자|2016-07-26 16:40:53
• 배심원도 ‘무리한 경찰단속’ 도주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왜?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정차로위반으로 단속하는 경찰관을 매단 채 10미터를 끌고 가다가 도로에 넘어뜨려 3주간의 상해를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신종철 기자|2016-07-26 11:00:24
• 창원지법, 필로폰 등 가방에 넣어 입국 베트남 여성 실형 베트남에서 향정신성의약품과 필로폰을 가방에 넣어 입국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은 마약... 전용모 기자|2016-07-26 10:55:33
• 남원지원, 중증장애인 상습 폭행 사회복지사 실형 전북 남원시의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상습 폭행을 일삼은 사회복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30... 신종철 기자|2016-07-26 09:56:07
• 법원, 진경준 검사장 130억 재산 동결…추징 보전 법원이 ‘주식 대박’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진경준 검사장은 검찰 68년 역사... 신종철 기자|2016-07-25 21:00:47
• 전주지법, 성매매여성에게 장소제공 건물주 형량은? 성매매여성들에게 월 임대료를 받고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 신종철 기자|2016-07-25 20:33:33
• 대구지법, 목줄 매지 않은 개가 달려들어 상해 견주 벌금형 목줄을 매지 않은 개가 지나가던 사람에게 달려들어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법원은 개 주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 전용모 기자|2016-07-25 17:09:52
• 창원지법, 아파트 소방호스노즐 1600개 절취 30대 실형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고도, 상습으로 아파트 소방호스노즐을 절취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 전용모 기자|2016-07-25 14: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