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한법조인협회 “부동산중개 법률자문 공승배 변호사 무죄 환영” 대한법조인협회(대법협)는 8일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변호사의 법률자문은 변호사의 고유업무”라며 “공승배 변호사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신종철 기자|2016-11-08 11:56:36
• 부산가정법원, 검사 상대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 인용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남편)가 사망하자 그 부인이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고, 유족연... 전용모 기자|2016-11-08 09:52:36
• 부산가정법원, 가석방 심사 편의 목적 혼인신고 무효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가석방 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다른 동료수감자의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단지 가석방 심사 편의를 도... 전용모 기자|2016-11-07 18:30:27
• 맨홀 밟고 실족한 60대, 지자체에 1천600만원 배상 판결 보행 중 맨홀을 밟아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을까?길을 가다가 맨홀을 밟고 미끄러져 허리뼈가 부러진 60대 여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인천지법... 연합뉴스|2016-11-07 16:27:26
• “부조금 때문에”... 올케 폭행한 남매 ‘집유’ 숨진 어머니의 부조금 배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올케를 때리고 동생네 살림살이를 부순 50대 여성과 오빠 등 남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 연합뉴스|2016-11-07 15:55:42
• ‘총선 후보 비방 피켓시위’ 공직선거법 위반 40대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7일 특정 총선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비방 피켓시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6시 40분께 전북의 모 총... 연합뉴스|2016-11-07 14:38:52
• 전국 행정재판 담당 판사들 모여 최초 ‘행정법관 포럼’ 전국 행정법관 포럼이 지난 3일~4일 경기 양평군 블룸비스타에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문석) 주최로 개최됐다. 이 포럼에는 전국 5개 고등법원 및 1... 신종철 기자|2016-11-07 12:14:24
• 울산지법, 타인의 자동차 번호판 달고 운행 50대 집행유예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타인의 번호판을 절취해 자신에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 전용모 기자|2016-11-06 15:48:31
• 대구지법, 암컷 대게 24만마리 불법포획 선장·선원 항소심서 실형 포획 등이 금지돼 있음에도 27회에 걸쳐 24만 마리의 암컷대게를 포획한 선장과 선원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집행유예를 깨고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전용모 기자|2016-11-06 15:25:58
• 울산지법,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줄게” 억대 편취 실형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2명으로부터 합계 1억4000만원을 편취한 항운노조원에게 법원이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전용모 기자|2016-11-04 16:00:10
• “동물 출입 불가” 모텔 제지에 고양이 내던져 죽인 주인 벌금형 새끼고양이와 강아지를 데리고 모텔에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한 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새끼고양이와 강아지를 바닥에 내던져 죽이거나 다치게 한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2단독 박은주 판사는 동물... 연합뉴스|2016-11-04 15:12:42
• “선거권 박탈당하고도”...아들 선거운동 도운 60대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4일 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황에서 아들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8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 연합뉴스|2016-11-04 15:04:07
• ‘입찰방해’혐의, 58억대 폐기물처리사업 낙찰 업체 대표 집행유예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대표 조모(5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조씨의 자회사... 연합뉴스|2016-11-04 14:19:49
• 창원지법, 이별통보에 격분 살해 미수 남성 국민참여재판 징역 10년 연인사이로 지내던 여성이 이별통보를 하자 격분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전용모 기자|2016-11-04 12:26:40
• ‘불법 선거운동’ 혐의,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 무죄 판결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4일 20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동구청장 재선거 예비후... 연합뉴스|2016-11-04 11: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