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침 맞은 뒤 농양 부작용…법원 “한의사가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이지현 판사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뒤 부작용이 생긴 조모씨가 한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씨는 2013년 3월 오른쪽 엉덩이와... 이슬기 기자|2016-10-13 14:33:26
• 민변 백남기 변호인단, 헌재에 조건부 부검영장 헌법소원과 가처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고(故) 백남기 변호인단(단장 이정일)은 1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법논란 조건부 부검영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 신종철 기자|2016-10-12 19:19:53
•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재능기부’ 헌재 지역상담 참여 명사들의 재능기부가 우리 사회에 잔잔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재능기부 대열에 합류한다. 헌법재판소(헌재)에... 신종철 기자|2016-10-12 18:01:24
•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노조 후원금을 모금해 당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박병규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단장에 대한 항소심... 이슬기 기자|2016-10-12 17:20:56
• 대법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반론보도 대상…언론 의무 적용” 방송사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언론의 의무는 예능 방송에도 적용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 이슬기 기자|2016-10-12 16:29:06
• ‘담합 의혹’ 화물차 생산업체들, ‘배상 요구’ 차주들에 승소 가격담합을 이유로 1천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대형화물상용차 업체들이 차주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지만 이겼다. 업체들은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 이슬기 기자|2016-10-12 16:23:16
• 24년 전 숨진 딸 못 잊어 전입신고한 父..법원 선처 24년 전 세상을 떠난 둘째 딸을 잊지 못해 가족과 함께 사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정법 위반은 인정했지만 안타까운 사연을 참작해 가벼운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지난 11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 이슬기 기자|2016-10-12 16:16:44
• 대법 “택시기사 위치 감시한 회사 간부, 위자료 배상” 택시회사 간부가 콜택시 통합 관제시스템을 통해 자기 회사 소속이 아닌 다른 회사나 개인택시 기사들의 위치정보까지 무단으로 열람했다가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 이슬기 기자|2016-10-12 16:12:13
• 마약류 훔쳐 투약한 간호조무사 ‘징역 8개월’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마약류를 훔쳐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주 모 병원 간호조무사 A(41·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 이슬기 기자|2016-10-12 16:08:10
•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표 서명 위조’ 항소심서도 징역형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단체 회원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이슬기 기자|2016-10-12 16:04:45
• 대입 실기시험 지정곡 유출한 전직 교수 ‘징역형’ 대학입시 성악과 실기시험 지정곡 목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1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기밀... 이슬기 기자|2016-10-12 16:00:53
• “양심의 자유, 국방의무보다 우선할 수 없어”.. 병역거부자 실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2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이씨는 ... 이슬기 기자|2016-10-12 15:55:41
• '요금 1만원 차이 때문에'...대리기사 부부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2일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대리기사 부부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16일 오전 0시 50분께... 김주현 기자|2016-10-12 15:47:45
• 무학산 여성 등산객 성폭행 미수 살인범, 무기징역 지난해 10월 발생한 무학산 여성 등산객 성폭행 미수 살인범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김진오 부장판사)는 12일 강간 등 살... 안형석 기자|2016-10-12 14:22:00
• 부산지법, “사위가 검사고 친구가 법원경매계장인데”9억편취 사기범 징역 6년 부자행세를 하면서 사위가 검사라고 사칭하거나 친구가 법원 경매계장이라고 사칭해 신뢰를 얻은 뒤 경매 등으로 돈을 벌게해주겠다고 속여 10명으로부... 전용모 기자|2016-10-11 14:0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