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환자 항문에 패드 넣은 간병인·병원장 항소심서 되레 형량 늘어 배변 처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8:15:43
• 민희진 대표, 법원에 "하이브가 주총 해임안 표 행사 못하게 해 달라" 가처분 신청 하이브와 대립각을 이어가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7 17:57:10
• 서울북부지검 ,상가 남자화장실에서 873차례 불법촬영한 20대 남성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상가 화장실에서 800차례 넘게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7 17:55:20
• [인천지법 판결]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넣은 간병인…항소했다가 형량 늘어 요양병원에서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에 대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형량이 늘었다.인천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7 17:54:07
• [대법원 판결] 영업비밀 빼돌려 새 회사 설립한 전 LG전자 임원 벌금형 '파기환송' 선고 ' 대법원이 LG전자에서 개발 중이던 가정용 맥주 제조기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뒤 새 회사를 설립해 판매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LG전자 임직원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7 17:50:54
• [헌재 판결]광장 벤치에서 담배 못 피우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은'합헌' 헌재가 광장 벤치에서 담배를 못 피우도록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A 씨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7 17:45:57
• 부산지법, 제한이자율 초과 56억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징역 2년 8월·추징 17억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4년 4월 24일,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액 56억 여원을 챙겨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3:20:07
• 대법원, 특수준강간 사건 '유서의 증거능력' 인정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준강간) 사건의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2:06:42
• 부산지법, 한수원 주민공청회 개최 항의 무산 환경단체 활동가 등 선고유예 부산지법 제17형사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4년 5월 1일, 한수원의 고리2호기 계속운전 관련 주민공청회를 큰 소리로 항의하며 이를 무산시켜 업무방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08:21:27
• 전주지법 정읍지원, 간호조무사의 과실로 골절상 주간보호센터 손배책임 60%제한 전주지법 정읍지원 김국식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6일 원고의 직원인 간호조무사가 피고를 부축하지 못해 피고가 골정상을 입은 사안에서 원고의 본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08:15:56
• 부산지법 서부지원, ATM기기서 현금 인출하던 여성 상대 강도상해 60대 징역 3년6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5월 2일, ATM기기(자동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4 09:46:34
• 시흥경찰서, 시흥 교량붕괴 사고 중상자 결국 사망… 수사중 지난달 30일 발생한 '시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 당시 크게 다친 50대 근로자가 치료 중 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 사고 중상자인 A씨가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3 15:46:00
• [대법원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에 대해 ‘청취’는 타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3 15:41:59
• [대법원 판결]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동법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해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등을 금지한 취지 대법원은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동법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해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등을 금지한 취지에 대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3 15:39:18
• [서울행정법원 판결]'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공개하라' 경실련 승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3 15:2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