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주사법연석회의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권 포기하라”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원 후보 제청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 김주현 기자|2017-06-13 12:22:45
• 부산지법, 판사한테 청탁 명목 300만원 받은 60대 실형 구속된 상황을 이용해 담당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 전용모 기자|2017-06-13 09:09:48
• 울산지법, '집유' 성매매알선 40대 상대 '검사 항소' 기각 성매매를 알선한 4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검사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 전용모 기자|2017-06-13 09:09:36
• 울산지법-울산변호사회,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12일 오후 2시 법원 중회의실에서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면주)와 함께 ‘변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 전용모 기자|2017-06-13 09:09:15
• 부산가정법원,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 선정식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15일 오후 4시 법원청사 406호 중회의실에서 부산시 교육청 관할 학교장들의 추천을 받아 참여인단으로 선정된 중... 전용모 기자|2017-06-12 13:52:08
• 부산고법, 부산지역 최초 '교원 법교육 직무연수' 부산고등법원(법원장 황한식)은 6월 13~22일까지 부산지역 교사들을 위한 ‘부산고등법원과 함께 하는 교원 법교육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부산지역 최... 전용모 기자|2017-06-12 13:51:56
• 울산지법, '3번째 음주운전' 30대 벌금 700만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전용모 기자|2017-06-11 19:13:37
•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속아 찾아 논 돈 절취 외국인들 실형·집유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찾아 집에 보관해 둔 돈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그 돈을 절취한 외국인 한 명은 실형을, 망을 보던 외국인 한 명은 징역형의... 전용모 기자|2017-06-11 19:13:29
• 창원지법, 학교 컴퓨터 메모리 바꿔치기 40대 실형 학교 컴퓨터에 설치된 수천만원 상당의 메모리를 빼내고 대신 저렴한 메모리를 장착하는 수법으로 100여개를 절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 전용모 기자|2017-06-09 15:29:50
• 울산지법, 무면허·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실형 30대 항소 기각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30대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조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전용모 기자|2017-06-09 14:48:42
• 창원지법, 판사들과 나누는 궁금한 법이야기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소통하는 열린 법원의 일환으로 오는 19일 오후 2시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판사들과 나누는 궁금한 법이야기’를 연... 전용모 기자|2017-06-09 11:10:34
• 문형표 전 이사장, 1심서 징역 2년 6월... “삼성합병 개입 인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김주현 기자|2017-06-08 15:10:04
• 법원, 경찰관 2명 욕설·폭행 '벌금 800만원'군의원 검사 항소 기각 택시에서 깨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5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 전용모 기자|2017-06-08 13:31:39
• 울산지법, 수천만원 편취 50대 항소심서 감형 피해자를 기망해 수 천 만원을 편취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사실혼 관계인 C씨와 공모해 부지매입의사... 전용모 기자|2017-06-07 14:52:16
• 법원 “정부, 세월호 수색업체에 25억원 추가지급해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참여했던 업체의 정부 상대 수색구조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 김주현 기자|2017-06-07 1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