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광주지법, 연인 살해하려 한 혐의 60대 국민참여재판 열어 연인을 감금·폭행하고 바닷물에 빠트려 살해하려 한 60대가 국민참여 재판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미수, 특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0 17:30:17
• [서울고법 판결]유책배우자인 피고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됐을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유책배우자인 피고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됐을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혼인관계의 파탄에 직접적 책임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0 17:26:01
• 한화 출신 야구선수. 전세사기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원룸 세입자들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30억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화이글스 출신 프로야구 선수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0 17:22:31
• [서울행정법원 판결] 추가 임용 탈락 임기제공무원 '계약 연장' 주장, "임기연장 기대권 인정 안 된다" 각하 법원이 근무 기간 만료 후 추가 임용에 탈락해 당연퇴직 처리된 임기제공무원이 퇴직 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기각했다.이는 법원이 근무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0 17:18:58
• 의대교수단체, "대입시행계획 승인·모집요강 발표 멈춰달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내년도 대입시행계획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후로 미뤄달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20일, 성명을 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0 17:13:22
• 대구지법, 구독자와 업체 속여 1억 여원 편취 BJ 항소심도 실형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 김준희·김다혜 판사)는 2024년 5월 17일, 구독자와 업체를 속여 1억 2290만 원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0 16:59:13
• 울산지법, 시내버스에서 공연음란 행위 벌금 400만 원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10일 시내버스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또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0 16:20:12
• 부산지법, 결혼약속 여성 부친과 지인 상대 2억 상당 편취 징역 2년 6월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일 재력을 과시하면서 결혼을 약속한 여성의 부친과 지인으로부터 2억 상당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0 13:01:18
• 대구지법, 개를 풀어 경찰관 상해 벌금 수배자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5일, 벌금 수배자 검거업무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개를 풀어 상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0 06:53:32
• 방시혁 하이브 의장, "한 사람의 악의·악행, 시스템 훼손해선 안된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7 16:27:49
• [서울고법 판결] "AI, 발명자로 특허 출원 신청 못한다"…1심 판결 그대로 유지 서울고법이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특허 출원을 신청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7 16:14:50
• [대법원 판결]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7 15:57:34
• [대법원 판결]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따른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권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丙 및 乙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丁과 위 대여금 채권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7 15:53:44
• 창원지법, 20여 년간 보살펴온 선천적 장애 아들 숨지게 한 친모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5월 9일,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들을 20여 년간 보살펴 오다 친모인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15:00:23
• 울산지법, 돈 받으러 주거 침입·수색·상해 부부 '집유'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4년 5월 9일, 빌려준 돈을 변제 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집에 무단침입해 집안을 뒤지고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07: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