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광주지법 판결] 장애인 어머니들이 보조금 11억 가로채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장애인 자녀를 둔 모친들이 활동 지원 이력을 거짓으로 꾸며 11억여원의 보조금을 가로채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0 17:39:31
• [서울고법 판결 ]미국에서 귀국, 한국 병원 개업 준비과정에서 피고와 다툰 다음 가출했을시 이혼 등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2004년 카이로프랙틱을 배우기 위해 피고와 함께 미국으로 떠나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면허를 취득한 뒤 2009년부터 미국 병원을 운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0 17:37:07
• 수원지법,'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몰렸던 故윤동일씨 33년만 재심 결정 수원지방법원이 경기도 화성 일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중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렸다가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0 17:31:57
• [서울행정법원 판결] 특허법인 구성원 변리사. '근로자 맞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특허법인의 구성원 변리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0 17:18:58
• 대구지법, 사위의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중지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0일 원고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보장급여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0 09:47:26
• 대법원, 징역 7년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재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사건(재심)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재심 대상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0 06:00:00
• [서울고법 판결]"세계 유일 바둑학과 폐지 막아달라"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서울고등법원이 명지대 바둑학과 폐지를 막기 위한 소속 교수와 재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40부(홍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9 18:04:46
• 서울동부지법,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개설 가담 은행원 징역 1년에 '항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계좌 개설과 관리를 도운 은행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3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9 17:58:55
• [대전고법 판결]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도 벌금 1천500만원 선고 대전고등법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1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9 17:56:10
• [서울고법 판결]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피고인과 형사사건 합의의 대가로 피해자가 A회사 발행의 전환사채를 인수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피고인과 형사사건 합의의 대가로 피해자가 A회사 발행의 전환사채를 인수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9 17:44:03
• [서울행정법원 판결] 해외체류 중 성착취물 제작 혐의, 여권 반납 명령은 타당 서울행정법원이 해외 체류 중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여권을 반납하라고 명령한 외교부의 처분은 위법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9 17:41:35
• 대구지법, 2단 접이식 우산 위험한 물건에 해당 국참서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6월 25일 특수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 대한 국민참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9 14:10:16
• 대법원, 횡령액 600만 달러의 추징을 명한 원심 파기 자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점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강제집행면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9 12:00:00
• 창원지법, 중고차 수출 투자 명목으로 친구 돈 편취 항소심도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정현희·오택원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6월 27일 중고차 수출로 투자하면 투자금과 20%수익금을 함께 돌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9 09:50:20
• [광주지법 판결] 가짜 사장·직원 행세하며 불법 대출 가담자 '징역·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작업 대출 조직에 의뢰해 가짜 소상공 업체를 만들어 사장·직원행세를 하며 대출받은 무직자들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8 17:5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