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행정법원 판결]국감 날 출석 예정자와 미승인 해외출장,… "정직징계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은 원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 미승인 해외출장을 강행한 한국언론진흥재단 팀장급 직원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진 것은 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0 17:52:03
• [광주지법 판결]5명 사망 '곡성 산사태' 관급공사 관계자들,"금고형·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2020년 8월 집중호우 때 5명이 숨진 전남 곡성군 산사태 사고의 과실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관급공사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0 17:49:53
• [서울고등법원 판례] 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구 저작권의 제35조의3에서 정한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구 저작권의 제35조의3에서 정한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의 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0 17:46:58
• 與특위, 사법부 계엄 협조 의혹 수사 촉구... “특검, 강제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주)가 20일 12·3 계엄 사태 당시 사법부의 구조적 협조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0 14:42:58
• 尹 내란 재판에 홍장원 재출석... 진술 신빙성 놓고 양측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재출석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0 13:53:13
• 법원, 황교안·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발생 6년7개월만 결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됐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0 13:42:14
• 법원, '양평 특혜' 혐의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 특검 재청구 검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0 13:27:40
• 부산지법, SNS에서 만난 여성 술취하게 해 고가 양주 변상금 사기 20대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5일 SNS에서 만나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다음 실제 술값보다 부풀린 돈을 지급하게 하거나 고가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10:31:27
• 대구지법, 의붓딸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5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 10단독 노종찬 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의붓딸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08:34:55
• 울산지법, 음주상태로 중앙선 넘어 화물차 충격 상해 20대 벌금 1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3일 음주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08:31:00
• [인천지법 판결]'국가핵심기술 유출' 혐의 삼성바이오 전 직원, 항소심서 "장역형의 집행유에" 석방 인천지방법원은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영업 비밀을 유출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전 직원에게 항소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9 17:08:59
• [수원지법 판결]등굣길 여고생 친 만취 40대 트럭 운전자, '징역 2년 4개월' 선고 수원지법은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등교하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3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9 17:05:46
• [전주지법 판결]'코에 걸면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업체 대표, "벌금 2천만원"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를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한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9 17:02:50
• [청주지법 판결]식당서 난동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 위협한 60대, '징역 1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뒤에도 경찰관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60대에게 실형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9 17:00:47
• [서울북부지법 판례]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쌍판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관해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9 16:5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