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30년간 정성껏 보살펴온 장애아들 살인 친모 징역 3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5월 17일, 30년간 정성껏 보살펴온 장애 아들을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3 07:14:33
• 80대 이웃 잔혹 살해 50대에 2심서도 '사형' 구형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80대 이웃을 아무런 이유 없이 잔혹하게 살해한 5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22일, 서울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2 17:56:53
• 구속 기로에 선 김호중…'슈퍼 클래식' 공연 하나? 경찰이 가수 김호중에 대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김호중의 향후 공연 스케줄에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2 17:54:05
• [수원고법 판결] 23년 전 성범죄로 추가 기소된 연쇄살인범, 항소심도 '징역 10년' 선고 수원고법이 23년 전 저지른 성폭력 범죄가 뒤늦게 밝혀져 추가 기소된 50대 연쇄살인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2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2 17:51:39
• 법조계, "돈 갚으라"는 동거녀 살해한 20대…징역 23년 불복해 '항소'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기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2 17:49:42
• [서울고법 판결]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69매를 발급하는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6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906,720,19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69매를 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2 17:47:21
• [서울행정법원 판결] 국토교통부 안전진단 평가 통보, '행정처분'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평가가 미흡하게 이뤄졌다는 결과를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 것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2 17:45:09
• 대구지법, 팔순 노모 상해 가하고 출동 경찰관 폭행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16일, 화가나 80대 노모에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위협한 범행으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까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2 09:53:03
• 대법원, 향정 범인도피교사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인도피교사 사건 상고심에서 범인도피교사죄를 유죄로 본 1심(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2 06:00:00
• [서울고법 판결]언론사 뉴스 프로그램에 ‘알박기’사례로 표현한 것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언론사의 뉴스 프로그램에 ‘알박기’사례로 표현한 것에 대해, 원고가 허위보도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의 소에 대해 보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1 17:13:38
• [서울행정법원 판결] 오피스텔 주인의 '민간 건설 임대 주택' 변경 신청 반려, "구청 처분 취소하라"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건설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지은뒤 임대사업자를 '민간매입 임대주택'으로 신고했다가 '민간건설 임대주택'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1 17:05:33
• 대법원, 주거침입준강간 등 징역 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1 12:00:00
• 대구지법, 폐혈전색전증 원인 사망 부사관 보훈보훈대상자 해당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7일, 원고(망인의 아버지)가 피고(대구지방보훈청장)를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비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1 09:16:48
• 80대 노부모에게 네남매 양육 떠넘기고, 자녀 기초수급비 가로챈 친부 '친권 일부 상실' 80대 노부모에게 네남매의 양육을 떠넘기고, 이도 모자라 자녀들의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챈 친부에 대해 법원이 친권의 일부 상실을 결정했다.21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1 09:12:16
• 울산지법, 만 3~4세 아동들 정서적 학대 유치원 보육교사들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10일, 만 3~4세 아동들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1 08: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