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세무사시험 재채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손배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원고들이 세무사 시험 1, 2번 문제 채점결과에 따라 원고들을 불합격시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 사건 처분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3 09:01:11
• [전주지법 판결] 소유권자의 건물 등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주지법은 토지 소유권자인 원고가 전북특별자치도를 상대로 건물 청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한 사안에서, 해당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1 17:59:43
• [청주지법 판결]'보험금 38억원 수령' 육가공 공장 방화 공모자 2명, '각각 징역 4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공장에 불을 내 화재 보험금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1 17:55:26
• BTS 진·백종원 투자한 주류유통회사, 원산지 표기 위반 송치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함께 투자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드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1 17:53:00
• [수원지법 판결]수억대 건설업자 뒷돈 수수 혐의 우제창 前의원, '징역 3년 6월'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1 17:50:49
• [서울중앙지법 판례]'김만배와 돈거래'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유죄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수십억 원을 빌리고 1천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65)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2심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1 17:48:49
• [광주지법 판결] 허위 투자계획서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45억 원 보조금 편취한 피고인, 징역 8년 선고 광주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지난 7월 11일, 이같이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1 17:45:18
• 尹, 계엄 국무회의 적합 주장... "'제대로 했다' 여론 있다"며 CCTV 제출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1 15:58:50
• 대법원, 카톡 단체대화방에 실명과 동·호수 게시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사전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3:53:58
•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관련 한덕수 전총리 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1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한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1 12:00:29
• 국민의힘, 나경원·황교안 등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에 "헌정질서 지키려는 저항 인정" 평가 국민의힘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자당 현직 의원 모두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 선고에 대해 "헌정 질서를 지키기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1 11:26:50
• 대구지법, 의료인이 아님에도 눈썹문신 시술 50대 무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8일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눈썹문신 시술을 한 범행으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09:17:31
• 부산지법, 허위로 바우처 시간 입력 보조금 챙긴 장애인활동지원사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5일 실제로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바우처 시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08:45:31
• [대전지법 판결]목 통증 호소에 10㎝ 침 찔러…환자 척수 손상한 한의사,' 금고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교통사고 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목에 10㎝ 길이의 침을 찔러 척수 손상을 일으킨 한 한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0 18:10:45
• 빈집 털려다 집주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한밤중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80대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5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0 18: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