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서부지원, 피해자의 명시적 승낙으로 살인미수 범행 징역 4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5월 30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담배를 다 피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3 11:04:10
• 대법원, 기존 회원권 포기 원고들의 지위 '회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원고들의 지위가 구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의 ‘회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3 06:10:36
• 대법원, 종전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1심파기 '면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2 09:00:19
• [서울고법 판결]'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2심도 징역 35년 서울고등법원이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1 16:41:56
• [청주지법 판결]징역 7년6개월 선고, '잘못 인정' 감리단장 징역 6년 선고 청주지법은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책임자인 현장소장이 1심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1 16:38:58
• [인천지법 판결] 제트스키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2심도 집행유예 인천지법이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30대 중국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1 16:33:48
• [대법원 판결]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1 16:22:11
• [대법원 판결]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학교법인이 해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1 16:19:21
• 울산지법, 음주측정하던 경찰관 상해 가하고 과속 역주행 '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송인철·박세정 판사)는 2024년 5월 24일 음주측정 하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과속과 역주행 등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1 08:58:23
• 대법원, 택시탑승문제 여성 2명 상해 사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들 일행에게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를 걸면서 2명의 여성에게 폭언과 폭력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1 06:00:00
• 헌재, 안동완 검사 탄핵 재판관 5:4로 기각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5월 30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국회의 안동완 검사에 대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이 사건 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19:46:33
• [대전지법 판결]후배 초등생 2명 집단폭행 10대 4명에 1심서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후배인 초등학생 2명을 집단폭행한 청소년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0 17:04:29
• [서울고법 판결]최태원 회장, 노소영에 "1조3천808억 현금으로 재산분할하라"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0 17:01:58
• [광주지법 판결] 전세 대출 사기로 19억원 가로챈 조직 총책, 항소심서 징역 5년 약 19억원의 전세대출 사기 행각을 주도한 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형사4부(정영아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0 16:58:29
• [대법원 판결]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부당이득 성립요건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했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부당이득 성립요건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甲의 자녀를 사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0 16:5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