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연인 기망해 4700만원 편취 40대 항소심서 풀려나 연인이던 피해자를 기망해 4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피고인(45)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8 10:11:03
• [판결] "검찰간부에 청탁해 도와주겠다" 1억 받은 업자 등 '집유' 구속될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검찰간부에게 청탁해 원하는 방향으로 도와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주유소운영자 등 2명이 1심서 징역형의 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7 13:11:15
• [판결] 노조회비 횡령한 노조간부들 실형 서로 공모하며 오랜 기간 반복해 1억 가까운 노조 회비를 횡령한 노조 간부들이 1심서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49)는 2016년 1월 1일경부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7 11:38:44
• [판결]틱 장애 원고 장애인등록신청 반려는 위법 원심확정 틱 장애(투렛증후군)로 일상생활 등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원고가 장애인복지법 2조에 정해진 장애인에 해당함에도 장애인복지법의 위임을 받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7 06:00:00
• 대법원, 교복입은 캐릭터 음란 애니메이션 동영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해당 교복 등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 동영상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이 파기환송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6 12:00:00
• [판결] 층간소음문제 지적 피해자에게 흉기협박 40대 '집유' 피해자로부터 층간소음문제를 지적받고 화가나 흉기를 들고 협박한 40대가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46)는 지난 6월 30일 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6 11:32:17
• 법원도서관, 호주 시드니 국제법률도서관협회 정기총회 참석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국제법률도서관협회(IALL,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 L...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6 10:49:47
• 오늘의 재판 (11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4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사모펀드 키맨' 조모씨 2차 공판준비기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6 09:11:30
• [판결] 청소 등 사소한 이유로 지적장애인 폭행·사망 피고인들 살인혐의 무죄확정 피고인들(20대 남녀 5명)이 약 3개월 동안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반복적으로 폭행해 그결과 사망에 이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5 12:00:00
• 오늘의 재판 (11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3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5 09:11:46
• [판결]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용 1심판결 취소하고 기각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바람까지 피운 남편이 중국에서 홀로 식당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10년 넘게 시아버지를 봉양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4 09:37:14
• 오늘의 재판 (11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명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4 09:32:20
• [판결]입찰담합 측량업 법인사업자 등 감형 원심확정 장기간에 걸쳐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입찰담합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공정거래법의 기본취지를 훼손한 측량업 법인사업자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4 06:00:00
• [판결]수협중앙회장 선거서 2000만원 교부 후보자 실형·추징 수협 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해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보자는 항소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3 09:50:34
• [판결] 필로폰투약 혐의 원심 무죄 확정…위법수집증거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10월 1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필로폰 교부혐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3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