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기상청장의 항공 기상정보사용료 인상결정 적법 기상청장의 항공 기상정보사용로 인상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4 12:19:49
• 대법원, 한국지엠 신의칙 항변 받아들인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년 7월 9일 피고 한국지엠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3 23:13:45
• 대법원, 쌍용자동차 신의칙 항변 수긍한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년 7월 9일 피고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3 22:51:27
• 대구지법, 대구지방변호사회와의 간담회 개최 및 원격 영상재판 시연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7월 13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재판 관련 현안 공유 및 개선방안의 모색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3 15:41:39
• 대법원, 피해자 감금 및 하루 네 차례 강간 남성 무죄 원심 파기환송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을 차량에서 못내리게 감금하고 하루에 네 차례 강간한 남성에 대해 1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징역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3 06:00:00
• 대법원, 친딸 상대 반인륜적 범행 저지르고 무고까지 한 친부 징역 6년 원심 확정 16세의 아동·청소년인 친딸을 강간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 오히려 친딸인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비난하고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피해자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2 09:00:00
•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으로 감경..."피고인 나이 고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기존에 구형된 징역 30년에서 감경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1 15:11:01
• 울산지법, 일면식 없는 남성과 시비 벌이다 휴대전화 모서리로 항문 부위 찌른 30대 여성 벌금형 일면식도 없는 남성과 시비를 벌이다가 휴대전화 모서리로 남성의 항문 부위를 강하게 찌른 30대 여성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되 벌금형이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1 12:40:43
• 제주지법, 고엽제후유증 버거병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5급 판정 위법 피고(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가 2017년 11월 16일 원고가 고엽제후유증인 버거병으로 인하여 두 다리에 겪는 장애를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1 12:12:46
• 대법원, SPC그룹 회장에 대한 특경 배임 무죄 원심 확정 SPC 그룹 회장인 피고인이 ‘파리크라상’ 관련 상표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회사로 하여금 배우자에게 상표권 사용료로 합계 213억 4000여만 원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0 11:04:41
• 대법원, 토지소유자에 무단투기된 폐기물 제거조치 명령 자치단체 처분 적법 원심 확정 피고(양주시장)가 토지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무단투기된 폐기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0 10:00:00
• 대법원,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반대 집회·시위 '정부 손해배상 청구 기각' 원심 확정 원고(대한민국)가 집회·시위의 주최자인 단체나 그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단체(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9 17:16:35
• 대법원, 창작한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원고들은, 피고들이 에르메스 버킨(Birkin) 백과 켈리(Kelly) 백과 동일한 형태에 피고들이 창작한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생산·판매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9 16:43:09
•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실형 1심파기 무죄 원심 파기환송 양심적 병역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실형(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대법원은 병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9 15:10:01
•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성남시장 벌금 90만원 1심 파기 벌금 300만원 선고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 은수미(현 성남시장)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동시에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이유로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9 14: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