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가정법원, 코로나19 2주간 재판기일 연기·변경 운영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부산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동‧하계 휴정기에 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6 11:29:14
• [판결]유흥업소서 금품수수 동료경찰관으로부터 뇌물 받은 경찰관 무죄 원심 확정 관내 유흥업소들로부터 정기적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 해당 동료경찰관으로부터 12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뇌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6 09:00:00
• [판결] 재력과시 8명 상대 8억 사기친 40대 여성 1심서 징역 4년 시댁과 남편이 현금 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력을 과시해 지인 등 피해자 8명을 상대로 사기쳐 8억 상당 돈을 빌려 챙긴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5 13:52:43
• [판결]'그 밖의 농립사업 해당' 휴게 및 휴일 근로기준법 적용안된다는 원심 파기환송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피고의 사업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 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휴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5 11:59:47
• [판결] 고객휴대폰 유심침 이용해 게임아이템구입·계좌이체 등 20대 실형 고객들(피해자들)에게 요금을 낮춰준다고 속여 가입신청서에 형식적으로 서명을 하도록 해 개통된 휴대폰을 처분하거나 보관하던 중고 휴대폰을 임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5 11:54:20
• 사법계 원로 "삼성 ‘준법감시위 양형 반대’ 주장은 사법부 흔들기...양형기준 따르면 가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민변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도 삼성이 설립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양형 반영을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사법계에선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4 17:29:17
• [판결]포괄임금약정 성립 판단 추가법정수당 지급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명시적으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판단한 다음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는 데 따른 추가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4 06:00:00
• [이슈 인터뷰] 김진환 변호사 "검경수사권조정, 경찰의 수사종결권 통제보완장치 미흡해 걱정"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 총선을 앞둔 가운데 취임 당시 공약이었던 사법개혁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3 21:14:19
• [판결]승용차 손괴·상해 도주 덤프트럭 기사 사고후미조치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덤프트럭 운전자가 옆 차선 승용차를 충격해 차량을 손괴하고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게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건에서 1심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3 09:24:35
• [판결]친구 남편과 부정한 행위 위자료 1500만원 원고의 오랜 친구여서 배우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원고의 남편인 병을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며 부정한 행위를 한 피고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2 11:04:24
• 부산시, 청도대남병원 코로나19 확진자 2명 부산대병원 이송 오거돈 부산시장은 21일 코로나19 관련 세가지 대책 결정 긴급기자 브리핑을 갖고 2월 23일로 예정된 부산교통공사 신규채용 1차시험(2만8767명, 24곳...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1 18:35:47
• [판결]수감돼 있는 피고 도울 목적으로만 한 혼인신고는 무효 수감되어 있는 피고를 도울 목적으로만 혼인신고한 사안에서 법원은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혼인무효임을 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1 16:00:26
• [판결] 조영제 부작용 사망, 부산대병원 의사·방사선사 벌금형 확정 의사와 방사선사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조영제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을 모두 유죄(의사 금고 1년에 집행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1 12:09:18
• [판결]가상화폐로 고수익 미끼 수억 유사수신 1명 집유·1명 실형 가상화폐를 통해 고수익을 안겨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해 수억원을 유사수신하거나 사기 친 피고인들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와 실형이 선고됐다. 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1 10:58:17
• [전원합의체판결] 원고가 당연퇴직해 소의 이익없다고 본 원심 파기·1심취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0 16: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