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심의되지 않은 사유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교원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신청한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유로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한 재임용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2 12:20:15
• [판결] 종중유사단체가 '창녕조씨문중'과 동일 단체로 판단 원심 파기환송 원고의 실체가 종중 유사단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창녕조씨문중’과 동일한 단체라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1심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2 12:00:00
• [판결] '협력업체 등 직원 3명 사망사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 회사들(협력업체)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법 제24조 제1항의 조치 의무가 없...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1 06:00:00
• 대법원, 5월 20일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공개 변론 대법원(2016두32992)은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사건(주심 대법관 노태악)에 관해 5월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0 12:50:02
• [판결] 건설근로자법 통과 촉구 결의대회서 교통방해·경찰관 상해 건설노조위원장 실형 확정 건설근로자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2차례 개최한 결의대회에서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건설노조위원장에게 유죄를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징역 1년6월)이 대법원에서 확정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0 12:00:00
• [판결]골프코스의 저작자는 원고들이 아닌 설계자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해, 사건 골프장들을 무단으로 항공촬영해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 자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0 08:45:04
• [판결] 지적장애 청소년 2차례 간음 30대 남성 실형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모텔로 데려가 성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9 12:30:06
• [판결] 인접토지 소유자의 성토로 포도수확 감소 손배청구 항소심도 기각 인접 토지 소유자의 성토로 인해 포도 수확 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원고는 20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8 12:15:01
• 대법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확인 요구 받고도 내용 보여주지 않았다면 '잘못'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처분 당시 재항고인으로부터 영장 내용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헌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7 11:42:38
• [판결]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징역형 선택 원심 파기환송…형종 상향금지위반 누범기간(3년) 중에 주점서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하고 상해,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은 제1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7 06:00:00
• [판결] 회식마치고 퇴근하던 중 횡단보도 사망사고 '업무상재해 인정 어렵다' 원심 파기환송 망인이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을 마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퇴근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6 12:00:00
• [판결]기초수급비 삭감 불만 쇠파이프로 구청 공무원 상해 60대 실형 기초수급비 삭감에 불만을 품고 쇠파이프로 해당 직무를 담당하고 있던 구청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63)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6 11:19:25
• [판결] 공인회계사자격 취소됐음에도 세금문제 해결 명목 1억7천만원 편취 60대 실형 범죄행위로 2011년경 공인회계사자격이 이미 취소되어 관련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사를 계속 사칭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세금문제를 해결해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5 15:15:54
• [판결]집회장소 제한 경찰관 체포하려 한 민변 변호사들, 체포미수죄만 유죄 인정 원심 확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인 피고인들이 집회를 개최, 진행하던 중 자신들의 집회장소를 제한하려던 경찰관을 체포하려 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5 09:00:00
• [판결]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 불출석 상태서 형이 확정됐다면 재심청구 사유… 파기환송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형이 확정됐다면 재심청구 사유가 된다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4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