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광주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 1심 기각 이후 항고심·대법원 사건 판결 들여다 보니 차남(청구인)이 모친(사건본인)을 상대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1심은 사건본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6 20:11:57
• 대법원, 1심 공소기각판결 파기하면서도 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은 원심 파기 1심에 환송 피고인이 저작권자인 카이 윈터 등의 저작물인 임상연구 논문을 무단으로 복제해 식약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카이 윈터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6 10:14:53
• 제4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시상식…대상 조정은 교사 8월 14일 오후 6시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열린 '제4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시상식에서 보은고등학교 조정은 교사가 대상을 수상했다.이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5 00:46:51
• 대법원,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들 무죄 원심 확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증거수집 등을 위해 회사의 승낙없이 유성기업 영동공장 내 생산1공장에 들어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4 06:00:00
• 창원지법, 아동성착취 동영상제작 텔레그램 배포·판매 20대 징역 5년 9세로 추정되는 아동을 이용한 성착취 동영상과 사진을 제작한 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배포하고 판매한 20대가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7:02:25
• 창원지법, 생활고 비관 어린 딸 살해 친모 징역 12년 내연관계에서 피해자를 출산한 후 어린 딸을 주로 홀로 양육하면서 딸의 장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 최근 발생한 사업상 대출금 약 3억 원으로 인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6:34:37
•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15일 법률방송 통해 방영 법원행정처는 상고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8월 15일 오후 10시 법률방송을 통해 방영된다고 밝혔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 등을 고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2:36:55
• 대법원, 오토바이 빌려 탄 피고인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 안돼'무죄 원심 확정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빌려 일시적으로 운전한 데 불과한 피고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판결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2:00:00
• 헌법재판연구원, 제4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14일 개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제4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이 8월 14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0:02:38
• 부산가정법원, 상당한 기간 별거 부부 이혼 등 청구 과거양육비 인정,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기각 상당한 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이혼청구와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는 인정하고, 위자료 청구는 혼인파탄 책임이 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2 21:38:56
• 도로 위 높게 솟은 맨홀에 택시 파손, 운전자 부상… 법원 “설치·관리상 책임자인 지자체가 400만원 배상하라” 도로 위로 높게 돌출된 맨홀에 부딪혀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택시운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2 10:32:35
• 대법원, 상관모욕 의무병 무죄 1심파기 금고 4월 선고유예 원심 확정 자신의 진급누락 및 병영생활에 관련해 불만을 품고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안에서 1심은 피해자들의 조치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저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2 06:00:00
• 김명수 대법원장,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관으로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은 10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1 15:53:02
• 부산고법, '하느님의 소리가 들린다' 고령 피해자 목졸라 살해 피고인 항소심도 징역 10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 판사 임수정, 오대석)는 2020년 6월 4일 “피해자가 죽는 게 낫다”라는 하느님의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1 13:59:10
• 대법원, '백화점 판매원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안돼' 원심 확정 백화점 판매원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원고들이 근로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1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