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입칠비리 사건 원심 확정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입찰 비리 사건에 관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년 4월 29일 피고인 남○○, 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19:18:11
• [판결]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교사·인멸·은닉 애경산업 임직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0년 4월 29일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애경산업의 대표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18:38:37
• [판결] 강릉펜션 고등학생 일산화탄소 중독 10명 사상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강릉 펜션에 투숙했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고등학교의 3학년들인 학생들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17:32:56
• [판결]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업무상 재해' 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들이 출산한 아이들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나자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16:48:46
• [판결] 소년 피의자 신문조서 직무상 과실 인정 위자료 책임 원심 확정 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상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15:38:25
• 2020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82명 임용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원(법관의 재판업무 보조) 82명(여성 49명)을 임명했고, 5월 1일 전국 6개 고등법원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10:13:13
• [판결] 주주가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을때 까지는 여전히 주주 지위 정관이나 상환주식 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주주가 회사로부터 그 상환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는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06:00:00
• [판결] 주총거치지 않고 지급받은 특별성과금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원심 확정 특별성과급은 보수에 해당되고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아 피고들이 지급받은 특별성과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해 피고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8 12:00:00
• 사법정책연구원, 100번째 연구보고서 발간 대법원 산하전문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은 4월 100번째 연구보고서로서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7 11:14:15
• [판결] 정부출연금 빼돌린 임직원, 근로자의 의무위반 손해배상 책임 원고 A(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가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정부출연금을 빼돌린 임직원B, C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7 10:40:27
• [판결]타인의 저서에 공동저작자로 추가 교수들 벌금형 원심 확정 공동저작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자 타인의 저서에 자신의 이름을 공동저작자로 추가해 발행하게 해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7 06:00:00
• [판결] 여성 치맛속 등 일부 몰래 촬영한 남성 무죄 원심 파기환송 총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치마 속, 다리 등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일부(11회중 7회) 몰래 촬영한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이 대법원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6 09:00:00
• 대법원, 법무사 사무원에 대한 채용승인취소는 민사소송 아닌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대상 법무사 사무원에 대한 채용승인취소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4 12:00:05
• [판결] 허위 상병명으로 요양급여비 청구해 편취 치과의사 '집유' 환자들이 치료받은 적이 없는 상병명으로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238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치과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3 09:32:45
• [판결] 여자화장실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 20대 남성 1심 실형 파기 무죄 원심 확정 선배의 동창들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유죄(징역6월)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3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