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6회에 걸쳐 친딸 간음하고 추행한 친부 징역 13년 원심 확정 4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증상을 옮아 치료해 준다는 명목으로 협박하거나 회유해 자신의 친딸을 간음하거나 추행, 촬영한 친부에게 징역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4 06:00:00
• 대법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원심 확정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3 09:00:00
• 법률사무소 새날 김기덕 변호사 " 기아차 소송 대법원 판결의 법적 기준 부합 임금체계 개편 등이 있어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0년 8월 20일 기아차 노동자 및 그 소송수계인 3532명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08년 8월부터 201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1 13:37:26
• 법원행정처, 제38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22일 실시 법원행정처는 8월22일시행 예정인 제38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은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제38회 법원행시 제1차 시험은 10명 내외 선발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1 11:02:26
• 대법원, 필로폰 투약하고 강간미수와 강제추행 피고인 징역 13년 원심 확정 필로폰을 투약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집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2명을 따라 들어가 위협해 강간미수와 강제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1 06:00:00
• 창원지법, 렌터카 사업명목 122억 넘게 투자 받아 편취 피고인 징역 6년 렌터카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 9명에게서 122억을 넘게 투자 받아 편취한 피고인에게 1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피고인(37)은 김○식 등 투자자들로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1 03:05:28
• "미변제 대여금과 공사 정산금 채무 상계처리 합의 배척" 1심에 항소 원고(주식회사 도개, 구 세웅종합건설)는 2014년 12월 28일 주식회사 와이제이테크노(이하 와이제이)와 사이에 부산 강서구 화전동 소재 공장신축공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1 01:51:05
• 대법원,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사건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원고가 해외 특수목적법인 또는 해외 금융기관에 국내 계열사 주식을 증여신탁했음을 전제로 부과된 증여세와 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0 17:38:01
• 창원지법, 연인사이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 간음·촬영 2명 모두 실형 연인사이였던 여성을 이용해 자매처럼 지내온 피해자를 간음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고인들이 1심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들은 과거 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0 17:01:09
• 대법원, 기아차 상대 임금 소송 원고들 일부 청구 인용 원심 확정 피고(기아자동차) 회사의 근로자이거나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0 16:23:14
• 대법원, '외부사무실 범죄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파기 환송 외부사무실이 범죄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외부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범행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0 15:03:15
• 대법원, 무면허 미성년자에 음주운전시켜 피해자 상해·사망케 한 피고인들 실형 원심 확정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밑에서 일하는 미성년자인 아르바이트생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하도록 해 피해차량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9 06:00:00
• 대법원, 판돈 48만원 걸고 '훌라' 카드 도박 피고인 4명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커피내기를 하기 위해 13분간에 걸쳐 판돈 48만 원을 걸고 속칭 '훌라' 카드도박을 한 피고인들에게 1심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원심(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8 12:00:00
•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법, 층간소음피해 청구금액 전부 인정 '파격 판결' 층간소음을 호소하는 아래층 이웃에게 오히려 보복성 층간소음을 1년 6개월 가량 일으킨 한 아파트 주민에게 법원이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해 500만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8 10:06:29
• 대법원, 국가보안법 위반 1심 무죄 파기 집유 원심 확정 원심(2심 2015노4770)인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 판사 이은상, 현낙희)는 2016년 12월 2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7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