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원 무죄 원심 확정…사법권남용 첫 판결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10월 14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측근의 재판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피고인(유해용 변호사)에 대한 직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4 20:30:38
• 대법원,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 검사의 소추재량권 일탈 공소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10월 14일 피고인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4 19:06:25
• 대법원, 무속신앙에 빠져 친모 폭행해 사망케 한 세자매 실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10월 14일 무속신앙에 빠져 모친의 30년지기인 피고인 D의 교사를 받고 친모를 폭행해 사망케 한 피고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4 18:34:10
• 대법원, 국가유공자 자녀비해당결정 피고 처분 적법…원고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9월 30일 원고가 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서울지방보훈청장)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4 12:20:03
• 대법원, 강간치상 판결 선고전 피해자 사망 추가 심리 없이 1심파기 징역 9년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9월 30일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4 11:47:26
• 대법원, 공노총 비판 글을 작성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9월 30일 피고인이 상급단체로 전공노와 공노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려는 상황을 앞두고 공노총에 대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4 10:15:39
• 울산지법, 불법시설물 자진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계고처분 적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9월 30일 원고들이 울주군수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불법시설물 자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3 16:09:26
• 대구지법, 병원서 잠든 피해자 흉기로 수 회 찔러 살인 미수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10월 8일 피고인이 범행 전에 미리 숨겨두었던 흉기를 이용해 잠을 자고 있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3 12:25:40
• 창원지법, 나눔로또볼 투자사기 조직 불법사이트운영에 접근매체 전달 실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1년 10월 6일 '나눔로또볼' 투자사기 조직의 불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3 08:39:30
• 대법원, '수감중 사기범행' 전심판결 집행 종료후 3년 이내 누범 아니라는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9월 16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옆방 수용자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3 06:00:00
• 창원지법, 속옷모델 섭외미끼로 미성년자 협박하고 성착취물제작 등 30대 징역 10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10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속옷 모델로 섭외한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전송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2 16:38:10
• 울산지법, 노인요양원 입소 중 옴 진단 방임·학대 판정 3개월 업무정지처분 위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9월 30일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가 울산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2 13:25:39
• 울산지법, 전 연인 식당서 난동부리고 출동경찰관 폭행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29일 무면허음주운전과 전 연인의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등 도로교통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2 12:21:46
• 대법원, 국가상대 물품대금 소송 대우조선해양에 310억 지급의무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9월 16일 대우조선해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천안함 인도에 대한 물품대금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2 12:00:00
• 대구지법, 치매로 40년간 친아들로 키워온 아들 살해하고 아내 상해 가한 80대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10월 8일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2 10: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