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동업자금 5천만원 임의사용 동업자 실형 동업자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5천만원 상당을 사용한 동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B씨와 태국마시지업소... 전용모 기자|2017-09-26 08:49:56
• 오늘의 재판(9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 항소... 김주현 기자|2017-09-26 08:12:22
• 울산지법, 태연학교에 장학금 100만원 전달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이 지난 6월에 이어 이달 25일 울산 북구 태연학교(교장 이재문)에 행복나눔바자회를 통해 모금한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 전용모 기자|2017-09-25 16:20:35
• 부산가정법원, 29일 부산지역 6곳 청소년회복센터 간담회 부산가정법원(문형배 법원장)은 오는 29일 부산법원청사 인근 식당에서 부산 지역 6곳 청소년회복센터의 센터장 등 운영종사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 전용모 기자|2017-09-25 15:06:21
• [판결] 출동한 경찰관 폭행 30대 벌금형 귀가할 것을 요구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술에 만취한 30대 A씨는 지난 7월 28일... 전용모 기자|2017-09-25 08:52:31
• 김명수 대법원장, 오늘부터 임기 시작... ‘취임식 2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청와대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6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대법원장의 임명식을 열고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김 대법원장은 이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 김주현 기자|2017-09-25 08:51:55
• 오늘의 재판(9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이슬기 기자|2017-09-25 08:03:27
• [판결] "남편이 대기업 임원인데" 억대 편취 50대 여성 실형 남편이 대기업 임원으로 대기업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1억5000만 원을 편취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편취한 금액 배상명령도 받았다.검... 전용모 기자|2017-09-24 12:15:39
• 경영비리 등 '10개 혐의' 하성용 전 KAI 사장 '구속'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의혹의 몸통인 하성용(65) 전 사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 김영삼 기자|2017-09-23 12:45:47
• [판결] 평소 막말에 앙심…전 직장동료 살해하려 한 50대 실형 평소 자신에게 막말을 하고 행패를 부렸던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이슬기 기자|2017-09-23 12:38:31
• [판결] 베트남 며느리 살해 80대 징역25년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 시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8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2일... 이슬기 기자|2017-09-22 16:57:31
• 부산고법, 개원 30주년 기념 부산대 로스쿨서 캠퍼스 열린 법정 부산고등법원(법원장 황한식)은 개원 30주년 기념 마지막 행사로 22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법학관 3층 모의대법정에서 실제 재판을 열었다.... 전용모 기자|2017-09-22 16:54:01
• [판결] 이별 통보 어머니 살해 40대 ‘징역20년’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동거녀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22일 살인과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 이슬기 기자|2017-09-22 16:09:08
• [판결] 농협임원선거 앞두고 책자발송·식사비 제공 70대 벌금형 농협 임원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책자를 우편발송하고 농협 동문모임에서 식사비를 제공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용모 기자|2017-09-22 16:05:23
• 법원,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공범에 무기징역 선고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피의자들에게 법원이 주범 김모(17)양과 공범 박모(18)양에게 각각 징역 20년·무... 김주현 기자|2017-09-22 16: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