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학생들에게 성희롱 및 강제추행 해임처분 정당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6월 16일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원고(사립대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8 12:46:49
• 울산지법, 거주 모텔서 휴대용 부탄가스통 폭발시킨 5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6월 17일 자신이 거주하는 모텔방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휴대용 부탄가스 통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8 11:10:25
• 대구지법, 수임료 받으러 온 행정사 특수 상해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1일 수임료를 받으러 온 행정사에게 특수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90대)에게 징역 1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8 10:55:31
• 울산지법, "보험사는 갑상선암·일반암 보험금 모두 지급 의무" 울산지법 민사14단독 김정성 판사는 2022년 6월 15일 피고(보험가입자)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 및 원고(보험회사)의 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7 16:02:15
• 대구지법, 보육교사 아동학대행위 이유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처분 등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2022년 6월 16일 피고(달성군수)가 보육교사의 아동학대행위를 이유로 한 어린이집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7 10:37:35
• 대법원, 채권양도 횡령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종전 대법원 판례 변경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6월 23일 피해자에게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4 12:19:24
• 대구지법, 엔진오일 과다소모 하자 중고차판애업자 손배책임 50%인정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이경한·안정현)는 2022년 6월 10일 중고차판매업자인 피고에게 피고가 판매한 자동차에 관한 하자담보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4 10:26:36
• 부산지법,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 사망 경동건설 소장 등 항소심도 '집유' 부산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윤영 부장판사·권준범·양우석)는 2022년 6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들(경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3 14:57:53
• 서울행정법원, 회사의 징계처분 정당 중노위 판정 위법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6월 17일 원고가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3 09:12:12
• 대법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영업손실 손배제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5월 26일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프랜차이즈)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인해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3 09:05:48
• 부산지법,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존엄성 잔혹하게 짓밟은 업주 실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6월 17일 피고인의 식당에서 종업으로 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약 10개월 동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2 11:28:45
• 부산지법 동부지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고 출동 경찰관들 폭행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15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들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2 10:56:07
• 대구지법, 지적 장애 아들 두 차례 목 졸라 숨지게 하려다 미수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6월 17일 지적장애 아들을 두차례 스카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2 10:16:12
• 대구지법 포항지원, 경매서 감액기재된 임차보증금 이례적으로 실제금액으로 배당 주택임차인이 부동산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은행의 현장조사에서 실제보다 줄여 신고된 보증금액에 무심코 서명했다가 이후 진행된 경매에서 큰 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2 09:51:29
• 대구지법, 20대 남성 스토킹 한 여성 '집유'…33회 전화 무죄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6월 15일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직장에 물건을 두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1 14:0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