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오늘의 재판(12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3차 공판... 정일영 기자|2017-12-26 09:04:01
• [판결] 친부의 동의 없다면 친양자 입양 허용안돼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 입양하려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원심이 친부의 동의가 없다며 기각하자 청구인이 항고한 사안에서, 항고심도 자녀의 부양 및... 전용모 기자|2017-12-25 18:54:11
• 대법원, 희망버스 송경동·정진우·박래군 원심파기 부산고법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22일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기... 전용모 기자|2017-12-25 18:53:48
• 계약수주 수수료 챙긴 브로커, 항소심서 징역형 한국농어촌공사 간부에게 청탁해 계약을 수주했다며 업체 대표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 편도욱 기자|2017-12-25 08:18:33
• [판결] 집유기간 33차례 절도 20대 실형 집행유예 기간중에 33차례에 걸쳐 절도를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4시경 김해시 롯... 전용모 기자|2017-12-24 15:10:24
• [판결] 부산해운대 엘시티 비리 국제신문 차승민 사장 실형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로 기소된 국제신문사장 차승민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22일 ... 전용모 기자|2017-12-22 15:54:31
• 디딤청소년회복센터, 부산 남부민동 27일 개소 디딤청소년회복센터가 27일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새롭게 문을 연다. 센터장은 강한구씨다.그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후 현재는 목사로 시... 전용모 기자|2017-12-22 15:54:15
• 오늘의 재판(12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농협 부정선거' 김병원 회장 외 12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선고 공... 정일영 기자|2017-12-22 08:57:31
• [판결] 부산고법, 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 시장 무죄 선고 엘시티 비리관련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 항소심은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전용모 기자|2017-12-21 16:07:02
•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징역 1년·이준서 징역 8월 실형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 관련 제보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유미(38)씨와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1일 공직선... 김주현 기자|2017-12-21 15:23:22
• [판결] 6세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수영강사 벌금 1300만원 6세 아동이 강습시간에 산만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수영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유아수영반 강... 전용모 기자|2017-12-21 14:42:53
• ‘보안관찰법 위반’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 최후 진술 “18년째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있어” 보안관찰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55)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보안관찰법이 제 삶을 묶어놓고 재범할 것이... 김주현 기자|2017-12-21 11:03:47
• 오늘의 재판 (12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법무법인 명의 사용' 변호사 이모씨 외 1명... 정일영 기자|2017-12-21 08:04:35
• [판결] 고속버스 뒷좌석서 음란행위 40대 벌금형 고속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공공건물외벽의 낙서와 공무집행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전용모 기자|2017-12-20 11:31:01
• 오늘의 재판 (12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1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오전 10시 'KAI 방산비리' 구매본부장 ... 정일영 기자|2017-12-20 07: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