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고법,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소 제기 '부적합'…90일 제소기간 넘겨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21일 공공기관인 피고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원고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1 08:55:41
• 대법원, 스토커처럼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살인미수 등 징역 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8월 11일 살인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1 08:50:13
• 대법원, 환수청구 사건 보험대리점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8월 11일 수수료반환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0 14:27:39
• 울산지법, 3차례 음주측정 거부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음주 측정을 계속 거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0 10:59:47
• 창원지법, 증권사 직원 행세 억 대 코인투자명목 사기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8월 24일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행세하며 만난 피해자들을 상대로 코인 투자명목으로 억 대를 편취해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0 10:57:49
• 부산지법 동부지원, 지적장애인 피해자 3차례 간음 등 징역 6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윤규·박나라)는 2022년 8월 23일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모두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9 13:50:12
• 대구지법, 다시 만나자는 제안 거절한 전 여친 살인미수 징역 8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8월 26일 다시 만자자는 제안을 거절한 전 여자친구를 등 뒤에서 흉기로 찔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9 11:21:34
• 울산지법, 여자친구와 상호 폭행 분리조치 무시하고 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8월 25일 여자친구와의 상호 폭행으로 분리 조치에도 다시 여자친구가 있는 호텔로 찾아가려다 이를 보고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9 10:51:03
• 대법원, 계약금포기 임대차계약해제 권리금반환 요구 임차인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8월 11일 원고(임차인)가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서도, 임대차계약이 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9 09:59:58
• 대구지법, 응급실 의사 3명 묻지마 폭행 징역 6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8월 16일 응급실에 이송된 후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없이 화가나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3명(20대)을 폭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7 10:51:56
• 서울고법, 화재로 사망하거나 다치는 신체상·재산상손해 40%인정 서울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김선아·천지성)는 2022년 7월 21일 원고들 가족은 주거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 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6 10:05:12
• 대법원, 장애인인 부친 폭행 살해 징역 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8월 25일 전 청소년국가대표 복싱 선수인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 및 뇌병변 등으로 인하여 편마비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6 09:02:12
• 대법원, 철면피·파렴치·양두구육 표현 '위법성 조각'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8월 25일 한국PD연합회 회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연히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인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5 21:43:36
• 부산지법 동부지원, 빚독촉과 다른 남자 만나는 것으로 생각해 단골식당 주인 살해 징역 2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윤규·박나라)는 2022년 8월 23일 피해자인 단골 식당 주인으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다른 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5 14:09:42
• 헌법재판연구원, 제11회 국제학술심포지엄 26일 개최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이헌환)은 8월 26일 오후 2시 “세계입헌주의와 인권보장체계”를 주제로 제11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헌법재판연구원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5 10:4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