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 "헤어진 연인에게 강제 입맞춤하면 추행" 대법원이 헤어진 연인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 편도욱 기자|2018-05-27 09:20:09
• [판결] 시공사로부터 뇌물수수·횡령 5억챙긴 재건축조합장 징역 7년 시공사로부터 뇌물수수와 조합자금 횡령으로 5억 넘게 챙긴 조합장이 중형과 벌금, 추징을 선고받았다.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창원시 소재 S아파트 재건... 전용모 기자|2018-05-25 18:07:49
• 대구지법, 시민과 함께하는 ‘5월의 사랑’ 대구법원 음악회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은 5월 28일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5월의 사랑’ 대구법원 음악회를 개최한다.대구지법 ‘한... 전용모 기자|2018-05-25 18:07:28
• 오늘의 재판(5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대법 판례 비판 후 인사 불이익 주장' 전 국세청 소득세과장 조모씨,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 정일영 기자|2018-05-25 08:00:23
• [판결] 음주단속 요구에 도주하고 경찰차 손괴 중국 남성 실형 무면허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음주단속 경찰관의 요구에도 그대로 도주하고 쫓아오는 경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한 중국 국적의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용모 기자|2018-05-24 11:35:07
• 오늘의 재판(5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전방위 로비 의혹' 최인호 변호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10분 'KAI 방산비리' 공모 구매본부장 외 2명 항... 정일영 기자|2018-05-24 08:06:52
• [판결] '공안사범 이유' 4년간 작업·교육기회 주지않은 교도소장 위법 공안사범이란 이유만으로 교도소장이 4년간 작업 및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 전용모 기자|2018-05-23 10:05:20
• 오늘의 재판(5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 정일영 기자|2018-05-23 08:04:12
• [판결] 임단협 교섭촉구 옥상 점거 농성 현대중공업 전 노조간부들 벌금형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시의회의 옥상 및 도로를 점거하면서 7일간 불법 시위를 벌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전 노조간부들에게... 전용모 기자|2018-05-21 11:31:30
• 오늘의 재판(5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국... 정일영 기자|2018-05-21 08:06:33
• [판결] 별거조건으로 받은 아파트 재산분할 포함되자 다시 위자료 소송 '정당' 아내가 이혼소송에서 남편으로부터 아파트를 위자료로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배척당해 재산분할에 포함되자,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 전용모 기자|2018-05-20 20:18:37
• '주가조작'한 로케트전기 차남, 징역 확정 주가조작으로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건전지기업 로케트전기 회장 차남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 편도욱 기자|2018-05-20 09:17:53
• [판결] 차량에 달려들어 합의금 뜯어내고 귀금속 절도 30대 실형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우회전하던 차량들에 달려들어 사고를 야기하고 돈을 편취하고 금은방에 들어가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30대가 실형... 전용모 기자|2018-05-18 17:21:13
• 오늘의 재판(5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변호사법 위반' 박근령씨 외 1명 항소심 ... 정일영 기자|2018-05-18 08:03:07
• [판결] 군복무중 휴가나와 폭행·협박 유사강간 20대 실형 군복무중 휴가를 나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유사강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 전용모 기자|2018-05-17 14:2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