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근무지변경에 불만 품고 원청 사무실 불 지르려 한 협력업체 직원 '집유'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2022년 12월 8일, 근무지 변경에 불만을 품고 원청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고 해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업무장해, 재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7 10:10:48
• 대구지법, 장애인 폭행 생활지도원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12일 장애인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생활지도원인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장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7 09:11:09
• 대구지법, 정규학력 아닌 내용 홍보물 선관위에 신고없이 우편발송 벌금 7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3년 1월 13일 정규학력이 아닌 내용을 기재한 홍보물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6 14:50:23
• 창원지법, 스토킹행위로 잠정조치 받고도 발신표시제한이나 공중전화 발신 '무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11일 법원에서 스토킹행위로 잠정조치를 받고도 발신표시제한이나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발신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6 12:18:29
• 대구지법,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모두 각하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범준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8일 원고가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을 구한 사건에서, 실효의 원칙에 따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6 11:37:09
• 대법원, 원고의 약정금 청구 일부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12월 29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지조건의 성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6 06:00:00
• 대법원, 원청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에는 수급 업체도 포함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12월 29일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근로자 I 등의 원청 C에 대한 처벌을 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5 09:00:00
• 대구지법, 반려견 개물림 사고 벌금 400만 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12월 13일 자신의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하는 등 개물림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산책하던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3 10:18:14
• 대법원, 오픈카로 음주운전하다 충돌 안전벨트 미착용 피해자 사망 살인부분 무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월 12일,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제주도로 여행을 가 오픈카를 렌트해 늦은 밤 혈중알코올농도 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3 09:34:49
• 대법원, 도박공간 개설자가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 몰수·추징할 수 없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2월 29일 도박공간개설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3 06:00:00
• 대법원,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징역 12년 원심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월 12일 피고인이 1999. 11. 5. 조직폭력 유탁파 구성원 중 가장 신뢰하던 친구 손○○(직접실행자, 201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21:19:28
• 창원지법, 만취상태 6km구간 운전 전 창원시의원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홍예연·정윤택 부장판사,대등재판부)는 2023년 1월 12일 전 창원시의원인 피고인(30대)이 약 6km 구간에서 혈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16:27:02
•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 생후 31개월 여아 굶주려 사망케 한 친모·계부 항소심도 징역 30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양백성)는 2023년 1월 11일 제대로 된 식사나 물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해 당시 생후 31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15:36:44
• 울산지법,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야기 징역 6월…법정구속 면해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12월 23일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11:13:39
• 전주지법, 항소심도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 경락 받은 자가 납부해야"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진선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17일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원고의 관리규약 제15조에 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10: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