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안태근 전 검사장 1심 유죄판결 환영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인사권 악용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사불이익을 행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 전용모 기자|2019-01-23 21:04:08
• [판결] 여제자 7명 강제추행 전 교사 항소심서 벌금형 여제자 7명을 상대로 손이나 무릎, 허벅지, 어깨 등 신체를 만지고 껴안거나 “여자로 보인다, 사랑한다” “속살도 하얗냐” 등의 말로 강제추행하고... 전용모 기자|2019-01-23 08:39:23
• 오늘의 재판(1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 정일영 기자|2019-01-22 08:13:33
• 대법원, 보이스피싱피해금 인출행위 무죄 원심 파기 환송 자기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사기 피해금(보이스피싱)으로 추정되는 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로... 전용모 기자|2019-01-22 06:57:10
• 대법원, 여성상대 금품강취 살해 무기징역 원심 파기환송 도박자금과 생활비가 부족하자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고 살해한 혐의로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 전용모 기자|2019-01-21 18:54:44
• 대법원, 명예훼손 조응천 의원 원심판결 확정…500만원 MBC 보도국장이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이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조응천 국회의원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 전용모 기자|2019-01-21 09:02:46
• [판결] 김해지역 일간신문사 대표이사 '집유' 횡령,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해지역 일간신문사의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L씨는 김해시에 있는 일간지... 전용모 기자|2019-01-21 08:52:12
• 오늘의 재판(1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 정일영 기자|2019-01-21 08:16:09
• 대법원, 어린딸 2명 신체적 학대 친모 무죄 확정 친모가 자신의 딸이 밥을 깨작깨작 먹는다며 신체적 학대를 한 사안에서 1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항소심)... 전용모 기자|2019-01-20 11:42:30
• 대법원, 검도부 학생 폭행·추행 코치 상고 기각…원심 확정 자신이 지도하는 고등학교 검도부 소속 학생들에게 폭행해 상해를 가하거나 위력으로 추행을 한 코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전용모 기자|2019-01-19 13:31:23
• 울산지법, 바로미봉사단 창단 14주년 기념식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1월 18일 오전 11시 법원 3층 대회의실에서 ‘바로미봉사단 창단 14주년 기념식’을 갖고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길을 ... 전용모 기자|2019-01-18 21:44:53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박병대 재청구 검찰이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이장훈 기자|2019-01-18 16:05:42
• 대법원, 모친·계부·이부동생 살해 유복자 무기징역 확정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계속된 경제적 지원을 거절한 어머니를 살해하고 어머니의 예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가족들과 뉴질랜드로 도주할 것을 마음먹... 전용모 기자|2019-01-18 08:29:00
• 오늘의 재판(1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30분 '유우성 증거 조작' 이태희... 정일영 기자|2019-01-18 08:20:56
• 대법원 산하 부모교육공동연구회, 모바일 부모 홈페이지 제작·오픈 법원은 1월 16일 이혼하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과정에서 갈등을 완화하고,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 ... 전용모 기자|2019-01-17 14: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