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공직선거법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징역형 집유 원심확정…당선 무효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월 3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53)의 상고심(2019도2767)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전용모 로이슈 기자|2019-05-30 19:22:26
• 공천헌금·정치후원금·뇌물 이우현 국회의원 징역 7년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5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2019도1442)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전용모 로이슈 기자|2019-05-30 17:46:43
•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 취임...'국민의 기본권이 조화되는 입법되도록 노력'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이 공식 취임했다.30일 김 처장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취임사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많은 성... 김가희 로이슈 기자|2019-05-30 14:17:30
• [판결]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행정청 불허가 처분 정당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한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불허가 한 행정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17년... 전용모 로이슈 기자|2019-05-30 09:55:17
• 오늘의 재판(5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오후 2시40분 'KAI 방산비리'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정일영 기자|2019-05-30 08:35:58
• [판결] 중고 구형 전투화 판매글 인터넷에 올린 30대 무죄 확정…1심 벌금형 집행유예 인터넷에 중고 구형 군용 전투화 1켤레를 2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선고된 1심 유죄(벌금형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무죄를... 전용모 기자|2019-05-29 15:14:54
• 울산지법 "정당한 사유없는 노조 징계처분 무효" 기업 노동조합 새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전 위원장 등 조합임원들에 대한 제명처분과 정권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 봄이 상당하... 전용모 기자|2019-05-29 12:59:14
• 오늘의 재판(5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4차... 정일영 기자|2019-05-29 08:21:03
• "제 정신이냐"채용업무방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 벌금형 인사담당자들에게 위력을 가해 부정하게 선발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A씨(60)는 해양수... 전용모 기자|2019-05-28 09:49:33
• ‘부당한 고객 빼오기’ 상조업체, 피해기업에 18억 배상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과도한 할인 영업방식으로 경쟁사의 고객을 빼돌린 상조업체가 피해 기업에게 18억 2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상조업체 ‘보람상조’... 편도욱 기자|2019-05-28 09:35:54
• 오늘의 재판(5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평석씨 외 31명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정일영 기자|2019-05-28 08:35:17
• 대법원, 총신대 전 총장 배임증재죄 확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총회장에게 총회 회의 진행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0만 원을 공여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이와 같이 ... 전용모 기자|2019-05-28 08:13:32
• [판결] 돼지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상표법 위반 남매 집유·추징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고 상표법을 위반해 판매한 남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을 선고받았다.피고인들(남매)은 돼지고기 조리 식품 판매... 전용모 기자|2019-05-27 13:26:02
• 대법원,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기본상여금 등 '통상임금'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는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급식·난방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 전용모 기자|2019-05-27 12:01:43
• 오늘의 재판(5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성추행 보도 반박 명예훼손' 정봉주 전 의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정일영 기자|2019-05-27 08: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