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치료기로 화상 등 입힌 물리치료사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5월 13일,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치료기의 오작동으로 화상 등을 입혀 4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7 06:30:00
• 창원지법, 새마을금고법 위반 이사장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권미연·정현희·손승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5월 14일, 다른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당선을 위해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7 06:00:00
• [청주지법 판결] 유흥업소서 술값 2억여원 떼어먹은 50대,' 징역 3년' 선고 창청주지법은 유흥업소에서 2억원이 넘는 술값을 내지 않은 것도 모자라 억대 사기 행각까지 벌인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6 17:27:13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배제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배제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6 17:24:22
• [서울고법 판례]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는 송달의 위법을 시정할 기회를 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6 17:23:05
• [서울서부지법 판결]택시 무임승차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하여 공무집행방해,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택시 무임승차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하여 공무집행방해 한 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6 17:20:55
• 김용현 前장관,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불복해 대법으로… 尹측도 조만간 재항고 예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 기각에 재항고했다.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26 16:05:46
• 법원,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금품' 상고심 돌입... 박영재 대법관 주심 배당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과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이 상고심 재판으로 이어진 가운데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26 10:12:17
• 부산지법, 대포통장 전달하러 라오스로 출국했다고 추락 사망 사건 연루 피고인들 '집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5월 20일 피해자가 대포통장을 전달하러 라오스로 출국했다가 감금을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6 09:47:47
• 부산고법, 위치정보서비스 제공 어플 판매하고 대화 불법녹음 항소심도 징역 7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는 2026년 5월 20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6 07:00:00
• 창원지법, 보험진단금 문제로 스토킹하다 목발로 보복 상해 국민참여재판 '집유'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5월 19일, 보험진단금 2천만 원을 넘기지 않는다며 전 직장동료를 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6 06:30:00
• 대법원,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손해배상(기)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는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모두 기각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6 06:00:00
• 서울행정법원, 경찰들 "휴게시간 사실상 대기근무, 수당 지급하라" 소송서 '패소' 판결 전·현직 경찰 600여명이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대기 근무를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5 17:14:03
• 부산지법, 민원인들 각종 수수료 개인용도로 사용 공무원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5일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으로 발생한 금전적 부담을 감당하가 어려워 지자 민원인들로부터 각종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5 10:54:45
• 대법원, 치사량 메탄올 든 소주병 주거지 현관 놓아 둔 특수존속협박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존속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5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