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기각 공판심리 진행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응급의료에관한 법류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해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3 09:00:00
• 부산지법 동부지원, 벤츠 차량으로 보행자 2명 사상 70대 금고 3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2026년 5월 27일 차량 충돌사고를 일으킨 직후 과실로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보도를 침범해 보행자 2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3 06:30:00
• 창원지법 진주지원, 음주측정거부하며 경찰관들 폭행 20대 '집유·사회봉사·수강'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8일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해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3 06:00:00
• [서울중앙지법 판결] '41억원 횡령·불법 리베이트' 고려제약 대표,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회사 자금 41억여원을 횡령해 병원과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2 18:06:07
• [서울고법 판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선정처분이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해 위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선정처분이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피고의 현장확인 과정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2 18:02:53
• [서울행정법원 판결] 경찰의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업무 태만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00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순경인 원고가 팀장의 지시에 대해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정을 가지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2 18:00:01
• 대법원, 손님 가장 경찰관 상대 성매매 알선 외국인 업주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2 12:00:00
• [법률구조]온열기능 흙소파서 발생한 주택 화재 '제조업체 책임 60%인정'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온열기능이 있는 흙 소파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제조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피해자에게 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2 09:48:46
• 부산지법, 망상에 빠져 흉기로 사실혼 남자 잔혹 살해 징역 1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5월 27일, 피해자가 자신의 동생들을 죽였다는 망상에 빠져 흉기로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2 06:30:00
• 창원지법, 인터넷 뉴스 댓글에 특정 정당 국회의원 살해 협박글 70대 벌금형 창원지법 제6형사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2일, 인터넷 뉴스 기사 댓글에 특정 정당 현직 국회의원을 총이나 흉기로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2 06:00:00
• [춘천지법 판결]교도소서 폭행·가혹행위 일삼은 재소자들, '징역 6개월' 선고 수감생활 중에도 자숙은커녕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가혹행위까지 저지른 재소자들이 나란히 복역 기간이 늘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1 18:05:29
• [서울남부지법 판결]성관계 거부한 여자친구 폭행·협박한 20대,'집행유예'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1 17:58:55
• [대전고법 판례]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결명령과 관련한 것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결명령과 관련한 것에 대해 토지의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까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1 17:56:14
• [서울행정법원 판결]한의사인 원고가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 사용, "비례와 평등의 원칙 위반 아니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인 원고가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을 사용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리도카인을 보관하고 사용한 것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1 17:54:52
• 대구지법, '전교 1등'만들려 시험지 절취 교사와 학부모 항소심서 감형 대구 안동지역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교사 A와 돈을 준 학부모 B가 공모해 2023년부터 2025년 7월까지 10여차례 시험지를 절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1 12:5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