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1심판결 파기 유성기업노조원 5명 모두 실형 선고 원심 확정 유성기업노조에 대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노조원 5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J는 민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1 18:26:26
• 부산지법, 지명수배 내연녀 2회 만나고도 신병인계 안 한 경찰간부 '집유' 수사를 받고 있던 내연녀의 지명수배 여부와 그녀의 사촌동생 및 삼촌의 사망경위 등 조회화면을 촬영해 알려주고, 지명수배된 내연녀를 2회 만나고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1 11:14:42
• 대구지법, 코로나19틈타 폐기 의뢰 됐던 보건용마스크 재포장 피고인들 실형 및 집유 보건용 마스크 생산공장에서 불량품으로 분류돼 폐기 의뢰 됐던 폐보건용 마스크를 공급 받아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재포장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1 10:40:40
• 부산가정법원,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 초과' 재산분할청구 기각 부산가정법원은 남편(피고 을)이 운영하던 모텔의 직원과 내연관계를 유지한 남편에게 혼인파탄 주된 책임이 있다며 남편과 내연녀(피고 병)에게 위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1 08:59:42
• 울산지법, 처제 명의로 조합원 109명에게 사과 113박스 보낸 조합장 '당선무효형' 지난 해 지역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처제 이름으로 사과 113박스를 조합원 109명에게 보낸 피고인(조합장)에게 1심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31 11:22:49
• 대법원, 신입사원 위력추행 직장상사 무죄 원심 파기환송 신입사원을 상대로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직장 상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원심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31 09:00:00
•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 항고 기각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내려지자 채무자가 항고한 사안에서 부산가정법원은 1심결정은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31 01:03:39
• 울산지법, 구치소 수감자 상대 1억 여원 편취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실형·집유 구치소에 함께 수감된 다른 수감자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 가석방, 재수사, 청탁 등 명목으로 속여 총 5명에게서 1억2300만원을 편취(병합사건)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30 15:28:36
• 부산가정법원,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 모두 인용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모두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 원고와 피고는 198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피고는 혼인기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30 09:59:43
• 창원지법 통영지원, 연인관계 피해자 목졸라 살해 60대 남성 징역 20년…"사랑하니까 죽였다"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목졸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넘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9 15:51:08
• 부산가정법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부적합 각하 1심 정당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한 1심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9 14:44:24
• 울산지법,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귓속말 한 20대 벌금 500만원…추행고의 인정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하려 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1심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27...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9 11:43:56
• 대법원, 금전문제로 다투다 피해자 살해 후 카드 절취 사용 피고인 징역 17년 원심 확정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재물(신용카드 등)을 절취해 사용하기까지 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54)는 2019년 5월 18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9 06:00:00
• 대법원,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주도 용혜인 당선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 등에 참석해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유죄(벌금 200만원)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18:51:37
• 대법원, 갤럭시노트7 리콜 위자료 소송 원고 청구기각 원심 확정 리콜 절차 자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 경제적 손해 내지 막연한 불안감 등은 법적으로 배상되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16:5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