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아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2월 24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글을 직접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트위터 개인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7 06:00:00
• 창원지법, 여자화장실, 여학생 및 여교사 샤워실 촬영 교사 실형 건조물에 침입, 여자화장실이나 여학생 및 여교사 샤워실을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6 18:02:12
• 울산지법, 주점화장실서 나오다 턱에 걸려 골절상 입은 손님에게 업주의 손배책임 일부 인정 주점의 화장실에서 나오다 문턱에 걸려 좌측발목골절상을 입은 손님에게 주점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원고는 2019년 2월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6 17:31:00
• [법률구조] 장애인연금 가로채고 불법 기부금 받아온 복지원장 손배 중증장애인 남매로부터 장애인연금을 가로채고 불법으로 시설입소 기부금을 받아오던 복지원장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6 10:19:52
• 대구지법, 환경문제 보도 무마 대가 돈 받은 기자 '집유' 환경문제를 보도하지 않는 대가로 두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을 송금받은 기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A(61·건설공사 대표)는 201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5 19:05:48
• 헌법재판소, 코로나확진자 등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가처분 일부 인용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4일 코로나 확진자 등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사건 관련 가처분 사건(2020헌사13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서 신청인들(6명)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4 21:18:06
• 삼영이엔씨 소수주주측, 15일 임시주총 앞두고 부산지법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 삼영이엔씨의 소수주주측(채권자 유안상외 7, 소송대리인 하상우 변호사)은 1월 15일 임시주총 관련, 삼영이엔씨, 센텀인베스트, 윈베스트벤쳐투자, 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4 20:16:38
• 울산지법, 초등생 성적·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 교사 파면 처분 정당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성적 학대행위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파면된 교사가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4 16:59:55
• 부산고법, 11년간 의붓딸 성적유린 의붓아버지·친모 항소 기각…징역 25년·12년 유지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김진석부장판사, 창원2020노136)는 2020년 12월 29일 어렸을때부터 장기간 의붓딸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4 15:49:39
• [신년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힘찬 소의 기운을 가득 받아 국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1 14:36:34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현충원 참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2월 31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했다.분향과 참배를 마친 유남석 재판소장은 "헌법의 가치들이 조화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1 14:34:05
• 대법원, 서울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정지 인용 결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년 12월 30일 신청인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23:25:32
• 대법원, 운전자 서명란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 기재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성립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년 12월 30일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휴대용정보단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23:04:16
• 대법원, 효성그룹 회장 회계장부 조작 법인세 포탈세액 유죄 일부 원심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0년 12월 30일 효성그룹 회장인 피고인 조OO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사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22:29:03
• 대법원, 북한산 무연탄 위장 반입 등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2월 10일 남북교류협력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산 무연탄 또는 무연성형탄 등의 물품을 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08: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