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가정법원,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원고 본소 이혼청구 기각하고 피고 반소 인용 협의이혼 의사확인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및 일부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5 23:01:27
• 부산가정법원, 일방적 혼인신고서 작성 항소심서 혼인무효 인정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에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혼인신고를 했다고 판단해 1심과 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5 19:05:27
• 부산가정법원, 남편 부정행위 의심 가출 후 이혼청구 기각 원고가 피고(남편)의 부정행위 등을 의심해 집을 나간 후 이혼청구를 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5 18:29:38
• 창원지법, 무전취식 출동 경찰에게 코로나19확진자라 거짓말하고 사기 등 범행 피고인 실형 무전취식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코로나19확진자라고 거짓말 하고 10여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절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5 16:30:10
• 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현금 2억씩 들어있는 캐리어·쇼핑백 받아온 피고인 무죄·면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1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5 15:36:30
• 대법원, 항거불능 상태 스태프 준강제추행, 준강간 강지환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1월 5일 피고인 연예인 조○○(강지환)이 자신의 집 방 안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스태프인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5 15:02:16
• 대법원, 전 남편 살해하고 사체 손괴 은닉 고유정 무기징역 원심 확정… 의붓아들 살인 무죄 전(前)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피고인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5 13:56:53
• 대법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대여 1심 무죄 파기 벌금 500만원 원심 확정 돈을 받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5 12:00:00
• 울산지법 구남수 법원장 "피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하라" 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법원장은 같은 반 학생 3명에게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피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피고들이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4 15:17:27
• 대구지법, 항소심서 양심적 병역거부 1심 실형 파기 감형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판결 선고 이후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은 자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4 14:54:00
• 대법원, 수업시간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 2명 상해 감형 원심 확정 자신의 수업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 2명을 손바닥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1심판결(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4 06:00:00
• 대법원, 4억 보험금 지급 받고자 동거녀 아들 살해 유기 무기징역 원심 확정 동거녀의 아들인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4억 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피해자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3 13:15:34
• 대법원, 미성년 피해자 유인해 살해 은닉 징역 30년, 징역 25년 원심 확정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한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인적이 드문 범행 장소를 물색해 도망다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2 06:00:00
• 대법원,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원심 파기 환송…부동산의 등기부와 현황 일부 불일치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0월 15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1 09:00:00
• 대법원, 총장사택 관리비 교비회계서 지출 일부 유죄인정 원심 벌금 100만원 확정 총장사택의 관리비 등을 140회에 걸쳐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30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