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행정법원 판결] 업무상 재해 인정돼 치료 받다가 코로나19 감염, "연관성 인정 어렵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사람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9 16:47:29
• 부산지법 서부지원, 2차례 112신고에 보복 업무방해·특수폭행 징역 2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7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9 12:30:37
• 부산회생법원,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지방권역 첫 도산전문법원인 부산회생법원(법원장 권순호)은 최근 개인도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일부 신청대리인의 비위 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9 11:53:17
• 대구지법, 저작권자 동의 없이 사진 사용한 쇼핑몰 운영자 손배책임 대구지법 제12민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23일, 피고가 의류를 공급한 중국 업체의 사이트에 게시된 원고가 촬영한 사진을 가져와 자신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9 09:22:08
• 대법원, 보험계약후 통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 보험자(보험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보험계약 기간 중에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고지된 직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9 06:00:00
• 대법원,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주장 보은 군수 청구 기각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충북 보은군 의회)가 2022. 4. 21.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8 09:00:00
• 대구지법, '권고사직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통지 안 해 무효 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권순엽 부장판사, 김경민·이무형 판사)는 2024년 7월 23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학교법인)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8 07:40:02
• 제주지법, 전동킥보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항소심서 무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최석준·이범휘 판사)는 2024년 7월 4일 전동킥보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이 사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7 13:03:43
• [청주지법 판결]음주운전 유도해놓고 '신고 하겠다' 협박해 돈 뜯어낸 공무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이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6 17:36:04
• [서울중앙지법 판결]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유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72)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6 17:33:52
• [광주지법 판결] 사기도박 의심 피고인들, '구체적 증거 없다'"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6 17:31:40
• 수원지법,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주작감별사 구속심사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은 26일, 오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6 17:29:17
• [서울고법 판결]타운하우스 입주 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시 계약해제등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사건 타운하우스 입주 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계약금 및 중도금과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4-07-26 17:21:41
• [서울중앙지법 판결] '마약투약·보복협박 혐의' 前 야구선수 오재원,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와 보복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6 17:19:25
• 대구지법, 짝퉁사기 대포 통장 유통 범행 묵인·횡령방조 뇌물 전직 경찰 실형·벌금·추징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덕식 부장판사, 김배현·최여진 판사)는 2024년 7월 25일, 주점 업주의 청탁을 받아 짝퉁 사기 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6 13: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