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법관대표회의, 인사제도·전자소송 설명 청취…김예영 의장 연임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직을 연임한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14일,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김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4 16:30:42
• 첫 형사재판 나선 尹-검찰, '내란' 사태 수위놓고 공방... "국헌문란 폭동" vs "몇시간 사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형사재판에 나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첫 정식 재판부터 공소사실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4 15:02:27
• 경찰, 대선후보 경호팀 증원 검토... 탄핵 정국 이후 폭력 대응 수위 높아져 경찰이 6·3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14일 "사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4 10:56:01
• 신숙희 대법관, 세계여성법관협회 이사 선출…국내 세번째 신숙희(56·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이 세계여성법관협회 아시아·태평양 지역이사로 선출됐다. 대법원은 신 대법관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남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4 10:48:34
•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첫 정식재판... 파면 열흘 만에 첫 형사법정 行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형사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4 10:01:43
• [서울중앙지법 판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개별 호실의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화재가 발생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 및 임차인과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1 17:05:13
• [대전고법 판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근로자는 사직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날인 했고, 회사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1 17:03:59
• [서울 중앙지법 판례] 6·25 참전용사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법원이 6.25 전쟁 참전 중 부상을 입었으나 군 기록 오류로 인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참전 용사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방법원 지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1 17:02:39
• 법원, 14일 윤 전 대통령 첫 공판 때 지하출입 허용키로... 차량통제·검색강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오는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11일 서울중앙지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1 16:03:11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사무원을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1 10:57:48
• 尹 파면 당시 곤봉으로 경찰버스 부순 30대 구속 송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반발해 당시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11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1 10:54:41
• [서울남부지법 판례] 현직 도지사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했으나 배척된 사례 서울남부지법은 현직 도지사가 언론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해당 보도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0 17:14:30
• [서울북부지법 판례] 출퇴근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를 종사한 근로자가 가사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법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고용주를 상대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출퇴근을 위한 운전업무가 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0 17:13:10
•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즉시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0 14:42:37
• '비상계엄 안가 회동'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오늘 선고 12·3 비상계엄 영향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10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0 10: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