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고법 춘천제1행정부, 하급자인 장교들에게 폭언·폭행 대대장 해임 징계처분 정당 서울고법 춘천제1행정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2021녀 4월 28일 군대에서 하급자인 장교들에게 폭언, 폭행을 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09:22:27
• 청주지법, 사망 시기가 전역 또는 퇴직 이후라고 할지라도 '순직군경'에 해당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2일 퇴직 후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인 원고가 순직군경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3 10:18:23
• 대법원, 차임연체액 3기분 연체, 이후 해소됐더라도 계약갱신요구 거절 정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5월 13일 점포 임대인(원고들)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3 09:45:22
• 대법원, '골프장 회원권 고가매입' 회사 경영진 상대 손배청구 주주 손 들어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5월 13일 회사의 주주인 원고가 회사를 위해 회사의 경영진 등을 상대로 골프장 회원권 고가매입 등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1 16:35:38
• 광주지법,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무죄 피고인(30대)은 2019년 2월 25일 오전 6시 34분경 전남 목포시 산정동 모 시공업체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1 10:18:47
• 울산지법, 양산시장 면담 요구 로비 농성 화물연대 양산지회 조합원들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공영주차장을 대체할 주차공간 마련을 요구하며 시장실 집입 시도와 양산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1 10:15:50
• 울산지법,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고 한 경찰관 욕설·폭행 20대 무죄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5월 14일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고 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15:16:24
• 울산지법, ‘이렇게 죄지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서야 되겠냐’메시지 보낸 피고인 무죄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4월 23일 피해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SNS에 올리고 피해자의 직장동료에게 메시지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12:29:24
• 부산지법 동부지원, 게스트하우스 동료 직원의 방에 침입·추행 징역 3년 6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김주영·최리니)는 2021년 5월 11일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 일하던 중 업무상 알게 된 비밀번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11:13:17
• 서울행정법원 "원고의 상속지분 해당 금원만큼만 산재보험 급여에서 공제해야"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2021년 5월 7일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유족이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미리 합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합의 경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10:32:26
• 대구지법, 도와주러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말과 폭행한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5월 13일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 일행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히려 모욕적인 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09:54:39
• 청주지법, 연출 내지 조연출 업무 제공한 PD는 근로자이며 해고는 무효 청주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오태환 부장판사, 최유나·이성기)는 2021년 5월 13일 망인인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연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09:00:00
• 대구지법, 음주상태서 작업장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운전 무죄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18일 음주상태에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를 운전해 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06:00:00
• 창원지법, 엘시티 상표 호텔 외벽 등에 사용한 피고인들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강은지·윤 정)는 2021년 5월 13일 자신 소유의 호텔에 부산의 유명 엘시티(Lct)상표를 호텔 외벽과 입간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8 15:25:28
• 청주지법, 음주 후 주차장서 차량 3m 운전 '무죄'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2021년 4월 8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0.03%이상 면허정지)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8 11:3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