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춘천지법 판결]"음주 사고 뒤 차에서 담금주 마셨다"고 발뺌한 공무원 2심에서도 '유죄'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음주 상태로 접촉 사고를 낸 뒤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이라며 발뺌한 50대 공무원에게 2심에서도 유죄 판결 내렸다.춘천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5 17:00:43
• [서울고법 판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했는데 부가통신사업자 폐업 처분이 됐을시 부가통신사업 폐업 처분 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가는 이 사건 서비스와 관련해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했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했다가, 이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5 16:56:40
• 총선 당시 '재산 신고누락 혐의' 이병진 의원 첫 공판 진행… "추후 의견 밝힐 것"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5 11:31:18
• [광주고법 판결]이병노 전남 담양군수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4 17:40:42
• 서울고법 ,'동백림 사건' 故윤이상 재심 시작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작곡가 고(故) 윤이상(1917~1995)의 재심 사건에서 피고인 측과 검찰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서울고등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4 17:38:33
• 검찰, 춘천 금은방 강도상해 40대 '징역 12년' 구형 지난 5월 강원 춘천시 한 금은방에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4 17:36:28
• [서울중앙지법 판결]'의대 증원' 변호사, 다른 의뢰인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4 17:35:04
• [광주지법 판결]내연녀에게 수억원 투자받아 도박 탕진한 40대, '징역 4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내연녀에게 투자자금으로 돈을 받아 도박에 탕진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사기(특경법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4 17:30:43
• 검찰, 공탁금 48억원 횡령한 전 법원 직원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 '구형 부산고등법원이 공탁금 48억여원을 횡령한 뒤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해 대부분을 날린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 법원 공무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4 17:29:08
• [서울고법 판결]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다.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4 17:26:37
• [서울고법 판결]법원이 1차 갱신결정의 기산일을 변경하고 2차 갱신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을시 구속갱신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1심법원이 본안사건 구속영장의 만기가 다가오자 2개월 단위로 두 차례에 걸쳐 구속기간 갱신결정을 했다가 본안사건 구속영장 집행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4 17:24:31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문형배 재판관 선출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7일 퇴임한 자리를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재판관이 대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24일 오후 3시 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4 16:31:56
• 법원행정처, 장애인개발원과 협약...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전형 마련 중증 장애인의 법원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전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 같은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4 16:08:41
• 공탁금 48억원 횡령 주식으로 대부분 탕진 전 법원 직원... 검찰,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공탁금 48억여원을 횡령한 뒤 투자금으로 대부분을 날린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 법원 공무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4 11:42:07
• [광주지법 판결]장흥군 마을방송장비 납품비리 공범, '징역 3년·추징 4억원'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군수와의 친분을 이용해 공무원을 통해 마을방송 장비와 공기청정기 등의 납품을 알선, 공범과 함께 10억원을 받은 60대에게 실형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3 17: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