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필로폰교부 압수영장과 이후 필로폰투약 사실 사이에 연관성 없어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7월 29일 필로폰 교부의 혐의사실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피고인의 소변, 모발을 압수했고 그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6 08:05:50
• 대법원, 모 그룹회장과 배우자에게 실형과 집유 및 추징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7월 8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OO건설과 OO산업개발 등 K그룹 회장과 그 배우자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6 06:00:00
• 울산지법, 마스크 착용 않고 마트서 행패 부린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4일 마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술에 취해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자신의 행위를 촬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5 14:39:26
• 대법원,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 등 인수 원고에게 폐기물처리 명한 피고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7월 15일 경매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원고가 법 제33조 제2항, 제40조 제3항에 정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5 12:00:00
• 대구지법, "탈영한 군인인데, 중국으로 가야한다"모의권총 위협 금품강취 등 미수 50대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7월 23일 늦은 밤에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매장에서 흉기와 모의권총을 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5 10:43:30
• 대법원,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소각)업체 증설 거부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는 2021년 7월 29일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소각)업체인 원고가 폐기물소각시설 증설(163톤/1일)을 위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5 07:00:00
• 울산지법, 공원묘원 운영 재단법인 상대 항소심도 원고들 승소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안복열 부장판사·'김현진·신형철)는 2021년 7월 22일 항소심에서 공원묘원 조성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4 11:39:15
• 대구지법, 네이버 지식인 활동하며 27명에게서 4000만 원 상당 편취 2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7월 15일 네이버 지식인에서 활동하며 물품사기, 몸캠피싱 피해, 렌터카, 재물손괴 민사소송, 인터넷불법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4 10:44:00
• 창원지법, 대통령 욕설로 모욕한 병사 항소심도 무죄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 부장판사·김기풍·장재용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7월 22일 대통령과 중사에게 욕설로 모욕하고 병장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4 07:49:06
• 대법원, 특약사항 이행하지 않자 최고없이 임대차계약 해제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7월 15일 임대인이 오피스텔 바닥난방을 해주기로 한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최고 없이 임대차계약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4 07:42:47
• 울산지법, 중학생들 무면허운전하다 교통사고 사망 차량명의자 상대 손배소송 망인 부모 청구 기각 울산지법 제15민사단독 김태흥 판사는 2021년 7월 23일 무면허로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 I의 부모들이 차량 명의자인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3 16:38:36
• 대법원, 배출가스 인증서 조작 한국닛산 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7월 8일 자동차관리법위반(한국닛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변조, 사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변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3 12:00:00
• 부산지법 동부지원, 술취한 여성 차량에 태워 키스하다 혀 잘린 피고인 징역 3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김주영·최리니)는 2021년 7월 6일 부산에 놀러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3 11:12:58
• [법률구조]자전거 운행 중, 달려드는 맹견 피하다 불법주차 트럭에 충돌…견주와 차주에 100%책임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50대 여성이 목줄 풀린 맹견을 피하려다 갓길에 불법주차된 트럭에 부딪혀 다친 사고에 대해 법원은 견주와 차주에게 100%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3 09:54:29
• 제주지법, 공익목적 광고가 아니라는 사유로 허가 거부 법률상 근거없어 '위법'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6일 공익 목적 광고가 아니라는 사유로 광고물에 관한 허가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법률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3 08:4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