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전고법 판결]농수산시장 경리직원 6개월동안 5억원 횡령, '징역 3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이 대전 노은농수산물시장 사무실에서 일하며 5억7천만원가량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경리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4 17:24:06
• [춘천지법 판결]"오색케이블카 허가 취소하라" 환경단체 집단소송, '패소' 선고 춘천지방법원이 환경단체 회원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취소하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 사건에 대해 적법한 소송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4-09-24 17:21:40
• 법원행정처, 지난해 소송 666만건 접수돼 8％ 늘었고 소년보호사건은 16% 늘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약 666만건으로 소년보호 사건이 크게 늘었고 민·형사 소송도 두루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4 17:19:01
• [의정부지법 판결]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대리시험 치르게 한 동생, '징역형'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비슷한 외모를 악용해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을 대리 응시한 쌍둥이 형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범행을 주도한 동생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4 17:16:43
• [대법원 판결]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요구 박소연 전 케어 대표,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집유' 확정 대법원은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며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4 17:13:25
• 법원도서관, 온라인 판례검색 서비스 '법고을' 출시 법원도서관(관장 전지원)은 온라인으로 법률 자료 검색 시스템 '법고을'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기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4 10:55:18
• 수원회생법원-특허청, 회생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확대 업무협약 수원회생법원과 특허청은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회생 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3 18:03:05
• 송영길, '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 1심 결과 연내 전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1심 재판이 마무리 연내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3 17:35:12
• '김복형 헌법재판관 취임, "헌법가치 수호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겠다"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은 23일 ,취임하면서 "6년의 임기 동안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3 17:25:02
• [광주지법 판결]'리니지 자동사냥 프로그램 팔아 4억여원 번 30대,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불법 게임프로그램을 유통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A(3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3 17:22:24
• 서울고법, 전청조 구속기간 연장, 재벌 사칭·아동학대 재판 '병합' 서울고등법원이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28)씨에게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서울고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4-09-23 17:18:09
• 대법원 ,국보법 위반' 충북동지회, 2심에서 판사 교체 요구 '기각' 대법원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에서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3 17:16:09
• [대법원 판결]학교매점 운영권 차명낙찰, "입찰·업무방해죄 모두 성립" 판결 대법원이 학교 매점 운영권 입찰에 차명으로 참여해 낙찰받은 행위에 형법상 입찰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성립한다는 판결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3 17:12:50
• [서울행정법원 판결]사장 모욕했다고 서면통지 없이 해고, "직원을 해고는 위법"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3 17:09:24
• [서울서부지법 판결] 김건희 여사,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무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3 1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