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내연남 딸 등 쇠막대기 상습 폭행하고 인분 등 먹게 한 50대 여성 징역 5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8월 19일 내연남의 딸 등을 상대로 쇠막대기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심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5 09:10:12
• 창원지법, 무고· 위증 혐의 기소 피고인 항소심도 무죄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김기풍·장재용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8월 19일 무고,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여)에게 무죄를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4 17:48:00
• 울산지법, 연장근로 포함 이틀간 31시간 근무 과로로 뇌경색 원고 일부 승소 울산지법 민사14단독 진현지 부장 판사는 2021년 8월 11일 원고 A(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4 13:33:09
• 울산지법, 무리한 합의금 등 요구 40여회 문자메시지 보내고 병원 업무 방해 3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1년 8월 12일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2020년 2월경부터 10월 2일경까지 48회에 걸쳐 합의금 또는 치료비 등을 요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3 13:35:50
• 울산지법, 위약금문제 피해자 차량 며칠 간 보복주차 재물손괴죄 벌금 50만 원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8월 13일 위약금 문제로 피해자의 차량을 며칠 간 막아 이동할 수 없게 해 재물손괴(예비적 죄명 업무방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3 12:21:34
• 대구지법, 고 유병언 장녀 귀속 증여세 153억 부과 '공시송달 요건 충족 못해 부적합' 무효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한대광·이기웅)는 2021년 8월 18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증여세를 상속인인 자녀들(원고)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3 12:01:58
• 부산고법, 택시에 탑승해 운전자 뒤통수 1대 가격하고 하차한 뒤 재차 폭행 '집유'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9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3 08:19:13
• 청주지법, 보은군수 상대 주민소환에관법률위반 교육공무원 벌금형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2021년 8월 18일 국가공무원인 피고인이 서명부 제시를 통한 군수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요청 활동과 밀접한 관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3 08:13:49
• 부산고법,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전역으로 더 이상 재판권 가지지 않게 돼"원심 파기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9일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1 13:22:39
• 헌법재판연구원, 제5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대상 정하정 교사 헌법재판연구원(원장 박종보)이 주최한 ‘제5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이 8월 20일 오후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원격 화상경연대회로 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0 22:35:24
• 대구지법, 한의사와 공모 교통사고 유발 보험금 편취 피고인들 실형·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3일 한의사와 공모해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접수를 하고 마치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0 15:13:39
• 대구지법, 민부기 전 대구 서구의회의원이 낸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박가연·이도경)는 2021년 8월 19일 민부기 전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0 12:15:11
• 대법원, 선거운동과 업무방해 혐의 이용호 의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8월 19일 공직선거법위반, 업무방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지역구 국회의원(무소속 이용호,전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0 11:35:15
• 울산지법, 러시아 가상화폐 투자자 다단계방식 모집 수 십억 챙긴 60대 징역 4년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8월 12일 러시아에 있는 에너지관련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화폐인 아토즈토큰 투자자를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0 09:35:51
• 대법원, 총선직전 재난지원금 지급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 안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8월 19일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에서,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2020. 4. 15. 실시된 대전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9 16:4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