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방법원은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의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27)씨의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조씨 측은 대리입영 사실을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조씨 측 변호인은 대리입영 경위에 정신적인 요인이 있다고 주장, 양형 판단을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한 기일 속행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대 후반 최모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최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는 조씨의 제안을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최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최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최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 데다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범행했으며, 대가로 164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
이 같은 사실은 적발을 두려워한 최씨가 지난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한편, 조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춘천지법, "월급 반씩 갖자" 대리입영 20대 혐의 인정, 정신감정 신청 예정
기사입력:2024-11-07 16:53:0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10.57 | ▲6.93 |
코스닥 | 799.52 | ▼1.41 |
코스피200 | 419.22 | ▲1.4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400,000 | ▲561,000 |
비트코인캐시 | 650,000 | ▼8,000 |
이더리움 | 3,372,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40 | ▲20 |
리플 | 2,999 | ▼9 |
퀀텀 | 2,75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340,000 | ▲499,000 |
이더리움 | 3,374,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30 | ▼40 |
메탈 | 942 | ▲3 |
리스크 | 530 | ▲2 |
리플 | 3,001 | ▼6 |
에이다 | 806 | ▼1 |
스팀 | 17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400,000 | ▲550,000 |
비트코인캐시 | 650,000 | ▼10,500 |
이더리움 | 3,372,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70 | ▲60 |
리플 | 3,000 | ▼8 |
퀀텀 | 2,739 | ▼6 |
이오타 | 224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