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지역주택조합장 업무상배임미수 혐의 무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5월 26일 지역주택 조합장이 개인 분담금 일부를 신탁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개인 명의 조합 운영비 계좌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7 18:14:49
• 대구지법, 요양병원 측의 부실 의심 항의 과정에서 LPG가스누출 위협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5월 20일 노모에 대한 요양병원 측의 부실이 심각하게 의심되어 이에 대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져온 L...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7 13:11:21
• 대법원, 임금피크제(성과연급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 '무효'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5월 26일 피고 회사가 도입·시행한 임금피크제(성과연급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7 12:38:12
• 대법원, 남성5인조 그룹 멤버 승리 상습도박 유죄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2. 5 26. 남성 5인조 그룹(가수)의 멤버인 피고인(승리)이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호텔(카지노)로부터 미화 100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7 12:12:14
• 대구지법, 의회출입 여기자 성희롱 발언 김인호 달서구의원 제명의결처분 무효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인자한·김미란)는 2022년 5월 25일 출입 여기자를 성희롱하고 여성의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명예훼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7 09:16:42
• 창원지법, 아동학대 혐의 40대 항소심서 원심파기 무죄…아동진술 신빙성 떨어져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5월 19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7 09:11:28
• 헌재, 탈법 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 부분 평등권 등 침해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중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7:10:47
• 헌재, 강원랜드 사회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사건 기소유예처분 평등권 등 침해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6:39:31
• 헌재, 기획법관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6:07:58
• 헌재, 변호사 광고의 내용·방법 등 규제 변협 규정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5:55:04
• 헌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 다시 위반 가중처벌조항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5:17:17
• 헌재, 파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사처벌 심판대상조항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재판관 4:5의 의견으로, 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4:56:14
• 헌재,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성년 가족 처벌조항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4:32:58
• 부산지법, 8년간 12억여 원 횡령 회사자금 담당 징역 4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5월 20일 회사자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8년 동안 239회에 걸쳐 12억8136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1:36:31
• 대구지법, 전 연인 승용차 감금·상해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5월 13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여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09: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