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화상환자가 원장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일부 승소 대구지법 민사11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5일 화상환자(원고·여)가 지역의 한 화상전문병원 원장(피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1억 88만54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8 09:38:04
• 대구고법, 통행금지 청구사건은 권리남용 해당 항소 기각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곽명수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3월 31일 원고(병원 소유 학교법인)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7 09:59:53
• 대법원, 4억 여 원횡령 도박 범행 후 중국 체류기간 공소시효 정지사유 '형사처분 면할 목적'인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3월 31일 업무상횡령,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중국이 본국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7 09:10:25
• 인천지법, 음주 무면허 차량운전 보행자 충격 도주 실형 인천지법 오한승 판사는 2022년 3월 24일 음주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한 후 도주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7 09:01:28
• 창원지법,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2명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31일 무면허 운전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6 11:17:29
• 대법원, 접견허가 받고 명함형 장비 몰래 소지 수용자 취재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 성립 안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3월 31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시사프로그램의 프로듀서와 촬영감독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구치소에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6 09:32:04
• 울산지법, 재취업사실 숨기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30대 벌금 200만 원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3월 25일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6 09:27:26
• 대법원, 서울식약청 항고 기각… 휴젤 ‘보툴렉스’ 제조판〮매 지속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 역시 휴젤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 행정처분...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2-04-06 08:56:14
• 부산지법, 누범기간 이용원 사장 강도·감금 등 50대 징역 4년6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3월 29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용원 사장을 상대로 강도, 강금하고 절도로 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5 11:30:39
• 울산지법, '마스크 쓰라'항의에 반려견에 발길질하고 피해자 협박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3월 25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609).피고인이 벌금을 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5 10:02:30
• 울산지법, 청와대 보좌관 행세 중소기업 사장에 2억 여 원 편취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4일 청와대 보좌관 행세를 하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에게 2억 여 원을 뜯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5 09:09:33
• 대구지법, '기획부동산' 실질적 운영자 등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강수희·유진홍)는 2022년 3월 31일 속칭 '기획부동산'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4 08:34:58
• 대구지법, 특정기사로 영천시 사회적평판 저하 언론사 반론보도 의무 인정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강수희·유진홍)는 2022년 3월 31일 특정기사의 내용으로 인해 원고 지자체(영천시)가 사회적평판이 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4 08:31:22
• 대구지법, 구급차 막고 병원 응급실 청원경찰 등 폭행 실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3월 29일 병원 구급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병원 청원경찰 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1 15:30:53
• 울산지법, 어린이집 비리고발 직원 주거지 찾아 폭행 원장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1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1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