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남부지법 판결]전 연인 동생 살해하고 아들에 칼부림한 50대 남성, '징역 30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7 17:38:12
• [광주지법 판결]'뒷돈받고 몰래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들, 항소심서 '징역 1년∼1년 6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7 17:36:22
• [대전지법 판결]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때린 엄마,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자녀를 아동학대 했다고 의심해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때린 어머니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7 17:33:31
• [서울고등법원 판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진행한 관리단집회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진행한 관리단집회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7 17:30:40
• [서울중앙지방 판례]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7 17:29:43
• 국회 본회의서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법' 통과... 민주당 주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7 15:18:26
• 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1심서 1500만원 벌금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7 14:33:01
• 대법원, 부시장 등 4명에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시 보건소장 등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예비명단자가 아님에도 보건소 직원에게 지시해 부시장 등 4명에게 백신을 접종하도록 지시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7 13:02:03
• 창원지법 마산지원, 강제추행 무고 오태완 의령군수 '집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5일 자신을 강제추행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자 되레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7 11:44:27
• 민주당, 韓대행 헌재재판관 지명 철회 연일 촉구... "위헌행위 국민 석고대회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것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7 11:27:48
• 국민의힘, 헌재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반발... “정치적 재판” 국민의힘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7 11:22:13
• 대구지법, 옆집 공사소음 격분 특수재물손괴 징역 8월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0일 옆집 공사소음에 격분해 항의하다 흉기나 발로 피해자의 출입문 도어락을 부수어 특수재물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7 10:42:00
• 부산지법, "피해금 찾아주겠다" 사기피해자들 상대 억 대 사기 징역 4년 부산지법 제17형사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5년 4월 9일,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상대로 도움을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사기,도로교통법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7 10:12:35
• [서울고법 판결]'선거법 위반·김여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2심도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6 17:36:51
• [광주지법 판결]금호타이어 직원들, 통상임금 합의 후속소송 1심서 '패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통상임금 소송 취하 합의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다며 금호타이어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6 17:3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