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창원지법 마산지원, 성병 걸렸다 공갈하고 사기 20대 '실형·수강명령'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3형사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5일,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C로부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08:16:19
• 대법원, 근로자들 12m추락사 원·하청 현장소장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바람에 근로자들이 12미터 아래로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케해 업무상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06:00:00
• 부산지법, 항소심서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 인용·피고 매매대금 청구 기각 부산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이미경 부장판사, 이보람·김윤희 판사)는 2025. 4. 16. 원고(주식회사 D, 대표자 사내이사 변OO)가 피고(주식회사 S,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18:01:12
• [서울남부지법 펀결]'연구용역비 횡령 혐의' 이은재 전 의원 ,2심도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회의원 시절 허위 서류를 작성해 연구용역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73)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게 2심에서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2 17:13:44
• [청주지법 판결]SUV 몰고 신호 위반해 4명 사상…70대 운전자, '금고형 집유' 선고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2 17:12:02
• [대전지법 판결]결혼할 듯 속여 지적장애인 재산 가로챈 50대, 2심서 '징역 3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지적장애인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1심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2 17:10:39
• [광주지법 판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승계기업 상대 손해배상 '승소' 선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족이 일본 광산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2 17:08:33
• [제주지방법원 판례]입찰지침서 등에 따라 추가공사로 인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입찰지침서 등에 따라 추가공사로 인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에 대해 피고 지명재하도급업체들 공사대금에 대한 일반관리비 등, 추가공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2 17:06:04
• [서울고법 판례]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법령위반 등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법령위반 등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에 대해 이 사건 결의는 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2 17:04:49
• '대장동 일당 3억수수 유죄' 박영수 특검 2심서도 보석 청구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2 15:00:20
• '사드기밀 유출 혐의' 관련 文정부 안보라인 내달 첫 재판 개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 안보 책임자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2 14:49:25
• 이재명 선거법 재판,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결론낸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2 14:13:20
• 울산지법, 해외 카지노 취업 미끼 유인·폭행 징역 3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4월 11일 피해자들의 월급을 가로챌 목적으로 해외 카지노 취업을 미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13:28:02
• 대법원, “피해자들이 그렇고 그런 사이다”상관명예훼손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부사관 2명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고 발언해 상관명예훼손 사건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12:00:00
• 1심서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직 상실형 받은 의령군수 항소장 제출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 상실형을 받아든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했다. 22일 법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22 10:11:32